윤대통령 "의료 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집단사직’ 의대교수도 엄정 대응

윤대통령 "의료 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집단사직’ 의대교수도 엄정 대응

 

┃대통령실, 의대교수도 ‘집단사직’시 “원칙대로” 엄정 대응 /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집단 사직을 검토 / 대통령실 "교수도 예외 없어 의료법 위반엔 법·원칙대로 진행" / 교수협이 오는 18일부터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집단 사직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듭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공의 의료현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을 두고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 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고,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규모를 물었으나 아무 답변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도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가 정부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정부가 불통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제를 달고서 '철회해라, 그래야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는 건 대화에 진정하게 임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 여지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었다"며 "2천 명이란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정부가 의료 개혁 임무를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 대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처' 언급 등을 계기로 정부 입장이 유화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연일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받은 뒤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국 2천741개 늘봄학교에서 1학년 학생 70.1%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함께 중점적으로 챙기는 게 늘봄학교"라며 "대통령도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