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공시가 전면 폐지"…"무리한 과세로 더는 국민 힘들게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공시가 전면 폐지"…"무리한 과세로 더는 국민 힘들게 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무리한 과세로 더는 국민 힘들게 하지 않겠다" / "문정부 무모한 공시가 전면 폐지 / "부동산 정책 실패하자 징벌적 과세" 문 비판 / "자기 집 있는 사람은 국가에 월세 내는 형국" / '뉴:빌리지 사업' 재추진 "10년간 10조 지원"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서울 원도심 대개조 / 21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새로운 도시재생, 뉴:빌 도입 / 중소형 주택 10만호 매입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기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왔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을 언급하며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이에 "중소형 집한채 가지고 노년 보내는 분들이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복지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 어려움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도시 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 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는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보유세가 약 100.8%, 2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참고로 이 10만호라고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많은 것"이라며 "2만5000호는 주변시세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후주택 정비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면서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