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4. 09:56ㆍ정치 [국회]
민주당, 이재명 수사한 검사 탄핵 소추안…검찰청, 각 검사의 탄핵이 부당한 이유 설명
┃대검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 사유 무 민주당 주장은 허위" / 대검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 / 검사들의 탄핵 이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 차원에서 공식 자료를 배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사의 탄핵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일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각 검사들의 탄핵 이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 차원에서 공식 자료를 배포 했다.
대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이 자료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각 검사들의 탄핵 이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찰청이 각 검사의 탄핵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자료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 |
대검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위법 압수수색 의혹 등을 문제로 민주당에게 지적당한 강 검사를 두고 "수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 감사에 대해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 씨)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허위임을 밝혔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와 관련해선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래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 검사에 대해선 "한 전 총리는 대법원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했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명백한 허위",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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