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 '이재명 수사'…"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해달라는 것"

대통령실, 야 '이재명 수사'…"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해달라는 것"

 

┃민주당, 검찰 수사권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 / "이재명,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 해달라는 것 / "국정 공백 계속 만드는 민주당 탄핵 남발에 우려" / 야 단독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 특검법 강행에 무제한 토론, 야 검사탄핵까지 여야 강대강 충돌 / 채상병특검법 강행처리 수순 / 여 '필리버스터' 맞불에 야 '강제 종결' 방침 / 야, 김홍일 탄핵 무산되자 '방송장악' 국조 추진 / 방송 4법·특검법 재표결 등 7월 임시회도 '지뢰밭' 대치 정국 / 거야-대통령 '권력 충돌'에 민생 뒷전 / '2인 위원회' 방통위 비정상적 운영으로 야 공격 빌미 제공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권의 힘을 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제어하고 대권 가도를 닦기 위한 전략이라고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권력과 행정 권력의 대혈투 가운데 민생 입법은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양대권력이 서로를 결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유리 헌정사에는 없었다.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공세에 국정이 흔들리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다.

“대통령실, 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에 "수사권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거야 단독 '검사 탄핵안' 적법성·적절성 조사 예정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 "국회, 입법권과 탄핵안등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비리를 저지른"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이는 국기 문란 수준 검찰총장 거야 '탄핵의 일상화'"탄핵은 검사 겁박" //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친 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가 8~9월 임기가 만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 했다. 법률상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도 함께 고발하면서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도 없는데 자진 사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방송 재허가 업무가 마비되면서 MBC·KBS 등 34개 방송국이 한 달간 면허 없이 방송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3명) 추천·표결도 거부해 결국 ‘위원장·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를 초래하고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 위원회로 만들려 한 것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말~8월 초 취임할 수 있다. 하지만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이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만들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뜻대로 임명하고 사장 교체도 못하게 하는 방송 3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법안 내용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다시 야당이 되자 ‘언론 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바로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 이는 검찰의 이 전 대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들이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김만배·신학림씨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때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만배·신학림씨는 최근 구속됐다. 억지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이 가운데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것이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헌재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위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사 탄핵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철저히 정략적이라는 뜻이다. 국기 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은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한 엄희준,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뤄진 표결에서 4명 탄핵소추안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5명 중 찬성 160명·기권 5명, 재석 163명 중 찬성 159명·기권 4명으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강백신·겸영철 검사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1명 중 찬성 158명·기권 3명, 재석 164명 중 찬성 162명·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법사위원들이 증인 소환 등을 통해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면 이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검찰 조직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해보인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같은 경우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는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상설특검이나 마찬가지처럼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그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특검은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검법안이나, 오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 탄핵을 하겠다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명백하게 어떤 위법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잘 주시하고 계시고,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이 90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된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 시장 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의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지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 급여를 올 한 해만 4인 가족 기준 21만원 증액했다"며 "이는 약자 복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19만6000원을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2일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여야가 다시 '강 대 강'으로 충돌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자진 사퇴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가 무산되자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거야의'완력' 행사에 나섰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5일 만에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직후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을,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맞지 않으므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절차·내용 모두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3일 오후 종결되고, 그 직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소추가 무산되자 이를 '꼼수 사퇴'라고 규탄하면서 김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졌던 '방송장악'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개시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이 지목한 탄핵소추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이들 중 3명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탄핵의 당위성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4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6월 임시국회는 종료되지만, 이튿날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다시 가파른 대치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처리를 벼르는 '방송4법'도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놓고 여야는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특검법 역시 정부와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위헌"이라고 지적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이 경우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는 7월 임시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이 될 전망이다.

 

108석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표결에서 얼마나 '표 결집'을 이뤄낼지도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국 경색 기저엔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임명안을 7개월 이상 미루면서 국정이 꽉 막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날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민주당의 속내엔 대선 노림수가 더 크다고 당 안팎에선 해석한다. 탄핵소추안은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실상 정치적 영역으로 분류된다. 실제 이상민 장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검사 탄핵소추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속뜻이 담겨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정섭 검사는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지휘 책임자였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해당 검사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에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라며 "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검사 탄핵을 규정했다. 이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에 김 위원장이 사퇴한 탓에 표결은 결국무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과 현직 판·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표면적으로는 '야당 강행 처리→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타협 없는 정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쌍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에 김 위원장이 사퇴한 탓에 표결은 무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과 현직 판·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야당 강행 처리→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타협 없는 정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쌍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