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쪼개기 다시 추진 보복 '국기 문란'…이재명 "검사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민주당, 검찰 쪼개기 다시 추진 보복 '국기 문란'…이재명 "검사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민주당, 엉터리 '윤 탄핵안' 버리고, 차라리 / '이재명 제명안' 논의하는 게 명분 있는 일 / 이재명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잘못 아냐" / 최고위원 후보 '친명일색'에 "국민·당원이 선출" / 민주당, 검찰 쪼개기 다시 추진 정치 보복 넘어 '국기 문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비난을 받으며 만든 검찰청을 법을 폐지하고 다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이관하는 방안인 검찰개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4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후속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국회 권력에 이어 국기 문란"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일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 '당론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법조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의 TF 초안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처를 설치해 이관한다. 중수처장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해 검찰의 공소 제기 및 유지와 영장청구 권한을 맡는다.

 

여기에 민주당과 같은 뿌리를 둔 조국혁신당도 가세한 상황이다. 지난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 대표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시키고,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범야권이 검찰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앞선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힘 빼기'에 총력을 기울이다 역풍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당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검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력으로 밀어붙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는 검찰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또다시 앞장서고 있다.

 

미완의 검찰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이 전 대표의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사법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의 검사 탄핵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검사 탄핵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백신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자인 검사 4인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개문발차한 상태다. 소추대상자인 검사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등 적법성 논란이 있지만 하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  검찰 쪼개기 다시 추진 정치 보복 넘어  ' 국기 문란 ' 이다

“이재명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민주당. '검 개혁' 공수처 설치하더니 "검 수사·기소권, 다시 중수청·공소청에 이관" 여기에 특검 남발 국회가 앞장서 국기 문란"하며 윤 탄핵 정국 만들기에 부심 "종부세 불필요한 갈등 만들고 있어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 이재명, '제왕적 당대표' 비판에 "압도적 지지 받은 것이 제왕인가" // 국민의힘,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민주당이 정작 공수처 수사를 외면한 채 특검법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해병순직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은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해 이 전 대표를 향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민주당이 정작 공수처 수사를 외면한 채 특검법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해병순직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수처라는 정체불명의 기관을 출범시키더니 이제는 중수처, 공소청을 만들어 검찰이라는 국가 조직을 아예 없애려고 한다"며 "형사사법체계를 몹시 혼란스럽게 하는 걸 넘어 국회 권력이 오히려 국기 문란을 벌리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의 제왕적 당대표·1인 정당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뜻과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지배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지도부 구성이 철저하게 당원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 당원이 선출한 것인데,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주의는 선출된 리더를 지배자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주권자들이 선택한 대리인 또는 도구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본다"며 "압도적 지지 또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면서 "예를 들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인사가 2~3명이라고 한다면 과두정당이라고 하지 않는 만큼, 제왕적 또는 사당화 (지적은) 민주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친명일색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후보들의 입장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국민과 당원이 선출하는 것이고 국민과 당원의 뜻에 부합하는 분들이 선출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선출됐느냐 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그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선출한 당원과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선택할 수 있는 대중이 선택하는 것인데, 그 선택 결과를 존중해야지 이를 문제 삼으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자 민주당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대표는 오는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2개의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탄핵의 칼날을 겨누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제명결의안'이 대응전략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로 선출되면 선결할 과제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 제출을 꼽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의 적설성을 심사하겠다며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오는 19일에는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김 여사 등을 채택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청원 동의자가) 130만 명이 넘었다"면서 "국민 분노를 상징한다. 법사위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청원서 하나만 갖고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도 폐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국회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되는 사안이다. 국회법상 청원은 정부 기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헌법상 '탄핵소추'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재적 과반 발의로만 달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국회 기관에서 이 같은 종류의 청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의 경우에도 146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아울러 헌법과 국회법상 탄핵소추 절차와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국론분열과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서다. 전날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법 제125조 제4항은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만 들을 수 있을 뿐, 청문회를 절차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법에도 정하지 않은 절차를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법정 절차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탄핵 청원 사유로 꼽은 해병순직 사건 수사 외압, 명품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대북확성 재개 등으로 인한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투기 방조 등 주장은 "허위사실로 인한 국가기관 명예 실추"라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내용"이라고 국민의힘은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 문제점과 권한 남용 등이 지적됐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 운영하기 위해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꼼수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 자체가 위법하거나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정 위원장이야말로 근본적 의미의 '민주주의 파괴범'이고 법사위원장 탄핵 소추의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당장 '위법투성'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 획책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한창인 여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문자 논쟁을 보니 조금 민망하더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표직 연임 도전 배경을 묻자 "헌정사상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를 이뤄내 개인적으로 정치적 평가가 가장 높을 때다. 거의 상종가 상태"라며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로 정비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책임의 핵심이고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고 주장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인지 ‘O, X’로 답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O, X를 물을게 아니라 탄핵을 요구한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게 바로 집권 여당”이라며 “(정부가) 민생위기, 전쟁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을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절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기대를 하게 할 것인지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외교·안보 위기를 넘어갈지 연구하고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며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적극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라고 감싸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해보자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을 활용해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사들이 자신들의 불법 부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검사 탄핵 표결 전 법사위 조사 과정이 있음을 주지시키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해 그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연임 도전 배경에 대해선 "연임이 될지 안 될지는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해 주실 것"이라면서 "최소 3명의 후보가 지금 등록하는 것 같은데,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인 독주'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 당원과 국민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는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인지 나쁘게 표현하면 권력자인지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하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닌 만큼, 국민과 당원이 선택과 지지를 해준 것에 감사하고 언제나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몫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추진에 대해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처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사 제도에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라며 "최근 채상병 수사사건에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논의하는 것보다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논의가 더 현실적이란 비판적 견해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논의하는 것보다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논의가 더 현실적이란 비판적 견해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탄핵의 칼날을 겨누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제명결의안'이 대응전략으로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로 선출되면 선결할 과제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 제출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