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北오물풍선 유사”…“탄핵 남발을 정면 돌파해야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北오물풍선 유사”…“탄핵 남발을 정면 돌파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통과 정면충돌 / 대통령실 직접 나서 “反헌법적” / 헌법 학자들 야 “탄핵 사실상 의미 없다” / 여권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해결 / 헌재판결 기다려 탄핵 악순환 매듭”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상대를 향해 “오물 탄핵” “정권 행태가 오물” 등 거친 말까지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정혜전 대변인이 직접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곤 없는데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 헌법적 반 법률적 행태”라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탄핵 남발을 정면 돌파해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패 비리 혐의자인 이 위원장은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이 위원장을 앞세워 ‘가미카제’(자살 특공대)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도 이 위원장은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사퇴하지 않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면 충돌로 ‘방통위 정상화’는 당분간 불투명해지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에 민주당을 겨냥해 “임명 하루 만에 위원장을 탄핵하질 않나, 근무도 하기 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 사진들을 다음 주 국회에 부르겠다고 하질 않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게 없다”고 밝혔다.

헌법 학자들 야  “ 탄핵 사실상 의미 없다 ”

헌법 학자들 야  “ 탄핵 사실상 의미 없다 ”

헌법 학자들 야  “ 탄핵 사실상 의미 없다 ”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하며 "고생 많으시다" 배우자에도 "잘 도와달라" 대통령실 “눈 씻고 봐도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것 없어” 이 어제 취임해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 // 이진숙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 발의 방통위 또 수장 공백 갈림길 방통위 장기 파행은 불가피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어질 듯 탄핵→사퇴→청문회 루프 끊을 가능성 이 임명장 받으며 정면돌파 의지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는 여권의 목적은 이미 해결해줬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방문진은 MBC 사장 인사권을 쥐고 있다.

 

이달 안에 방문진 이사회는 현 안형준 MBC 사장 해임 및 새 사장 선임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꼭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해결해서가 아니다”라면서 “EBS 이사진 선임이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일시 멈춤’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폭주 릴레이’를 한 번은 끊고 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헌재가 이 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발의된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고 심판 기간도 짧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논란에 대한 책임은 야당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야당이 1일 하루 전 취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방통위가 또 한 번 수장 공백 위기에 처할 공산이 커졌다.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자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였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부·여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운데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위원장도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시간 한번 두고 봅시다"라며 전임자들과는 달리 다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이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고하는 때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다음 날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참석해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로서는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더라도 수개월 식물 상태는 불가피하지만, 야당 탄핵안 발의→위원장 사퇴→인사청문회 개최→야당 탄핵안 발의로 이어지는 무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된다면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때와 같은 구도로, 김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의결은 못 해도 일부 행정 행위를 할 경우 이 전 직무대행처럼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악수하고 목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도 꽃다발을 건네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이 위원장은 기념촬영을 했고 뒤이어 이 위원장, 배우자와 함께 촬영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으며, 이 위원장은 전날 임명 직후 곧바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이어 방통위는 곧바로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현안으로는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 MBC 등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통신 분야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확정,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탓에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