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마지막 정상회담 6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기시다, 방한 일정 마치고 귀국

2024. 9. 7. 20:50정상 [회담]

·일 마지막 정상회담 6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기시다, 방한 일정 마치고 귀국

 

·기시다,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 '재외국민보호·출입국 간소화' 합의 / 6일 용산 대통령실서 12번째 한일 정상회담 / "견고한 신뢰 기반으로 한일 관계 크게 개선"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악화됐던 양국 관계가 풀릴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 ··일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을 한층 가속화하자는 데에 뜻을 함께한 양국 정상은 한·일 국민 간의 왕래가 더 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출입국 간소화 등 인적 교류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12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체결과 출입국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이달 말 퇴임함에 따라 양 정상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335분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그간 양 정상이 이뤄낸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그간 한일 양국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윤 · 기시다 ,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   ' 재외국민보호 · 출입국 간소화 '  합의
윤 · 기시다 ,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   ' 재외국민보호 · 출입국 간소화 '  합의
윤 · 기시다 ,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   ' 재외국민보호 · 출입국 간소화 '  합의

·기시다 마지막 정상회담 과거사’·‘사도광산없고 변함 없이 협력약속 남았다기시다, 퇴임 앞두고 방한한 과거사 반성·사죄 없어 기시다 "역사 인식 1998년 일한 공동선언 계승" ·일 정상,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의미 // 기시다 지난해 3·5월 언급 재확인에 그쳐 역대 내각 입장 계승 가슴 아프게 생각” '셔틀외교' 복원한다지만 '빈손외교' 비판도 일 기시다, 서울대 한일 학생에게 "교류가 미래 한일관계 토대" 총리 부인은 작가 작품 전시 미술관 방문 방한 일정 마치고 귀국

 

그러면서 "총리님과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일이었다""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양국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지난해 3월 윤 대통령님의 큰 결단 이후 도쿄 정상회담에서 우리 둘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저는 1998년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서울에서 저 자신이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각서의 구체적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 시,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한일 국민 간 왕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출국 전 간편하게 입국 조사까지 마치는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간 함께 이뤄낸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일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45분 간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 ··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얘기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기시다 총리가 신속히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도 앞으로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양국 간에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양국 관계의 발전과 병행해 전향적인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전 서울대에서 한국, 일본 재학생들과 만나 양국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일 교류가 활발한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각자의 교류 경험을 소개하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교류로 얻은 배움, 친구와 우정은 미래 한일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당시 게이오대에서 학생들과 만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지속적인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 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제3국 유사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김 차장은 협력 각서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발생 시와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간의 왕래가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등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전날 우리 정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받았다면서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는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금속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라고 높게 평가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김 차장은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전날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받은 데 대해 김 차장은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온 결과"라며 "향후 관계 부처를 통해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 부인 유코 여사는 전날 하이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후지시로 세이지 북촌 스페이스를 찾았다고 외무성이 전했다.

 

유코 여사는 미술관 설립 경위와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지시로 작품을 감상했다.

 

후지시로는 올해 100세를 맞은 그림자 회화 작가다. 일본에서 가게에(影繪)로 불리는 그림자 회화는 밑그림을 그리고 잘라 셀로판지 같은 조명 필름을 붙이고 그 뒤에서 빛을 비추는 장르다.

 

유코 여사는 "일본의 저명한 가게에 작가인 후지시로 세이지 씨의 작품이 한국 분들께 소개돼 매우 기쁘다""미술관의 열정과 활동이 한일 교류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부부는 1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해 이날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