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경의선·동해선 도로 전격 폭파 남·북 육로 완전 단절…북, 러시아 등에 업혀.

합참, 경의선·동해선 도로 전격 폭파 남·북 육로 완전 단절…북, 러시아 등에 업혀.

 

┃합참 “전쟁 준비” 엄포 놓은 북" 군, 북 남북연결도로 폭파 / 남측 예산 1천800억 투입된 도로·철도 날려버린 북한 / 후 MDL이남에 대응사격"

 

북한이 15일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북한은 현재 군사동맹을 맺는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러·북조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위협 수위를 연일 높여가는 와중이라 국제정세의 시계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러·북조약 비준을 위한 연방법 초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을 국빈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조약으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러·북에서 각각 비준받고 문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사실상 군사동맹인 만큼 조약이 비준되면 러·북과 서방 간 긴장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합참  “ 전쟁 준비 ”  엄포 놓은 북 "  군 ,  북 남북연결도로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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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 전쟁 준비 ”  엄포 놓은 북 "  군 ,  북 남북연결도로 폭파

합참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전쟁 준비” 북한, 러시아 등에 업혔다. 러시아 등에 업힌 북한,“전쟁 준비” 엄포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러시아와 북한은 현재 군사동맹을 맺는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러·북조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위협 수위를 연일 높여가는 와중이라 국제정세의 시계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승인될 경우 러시아는 즉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서방이 이를 허용하면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달 말 핵무기 사용 원칙을 담은 교리(독트린)도 개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서방이 위협을 가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 또한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위협 메시지를 보내는 와중에 러시아를 등에 업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내놓은 성명에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을 비판했다.

 

이 성명은 푸틴 대통령이 러·북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15분가량 전에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은 15일 정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 1억3천만 달러(약 1천768억원)를 공중에 날려버렸다.

 

3년 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남측 예산이 투입된 자산을 잇달아 파괴함으로써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 관심도 쏠린다.

 

북한은 이날 정오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다. 애초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간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왔다.

 

이달 들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9일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총참모부는 공사에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폭파를 준비 중인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지 하루만에 결국 연결도로 폭파로 이어졌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한국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천290만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 원에 달한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라고는 하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더욱이 자의적으로 폭파까지 해버림으로써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던 지난 4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음을 들어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예산의 투입과 북한의 무단 철거는 과거 이뤄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 예산이 들어가 조성된 사무소 건물을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해버렸고,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이던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며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러·북은 조약 체결 이후 전방위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까지 했다는 주장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러·북은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어 파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