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 철저한 적국"…주권침해시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할 것”

김정은, "한국, 철저한 적국"…주권침해시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할 것”

 

┃김정은, 서울작전지도 펼쳐놓고 "주권침해시 거침없이 물리력 사용" / "한국, 철저한 적국"경의·동해선 폭파 이틀 뒤 제2군단 지휘부 방문 / "대한민국은 타국이자 적국 서울과 악연 잘랐다" / 북 “대한민국은 적대국” 헌법에 못박아

 

김 정은은 이 지시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사회주의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김 정은이 이날 남북 접경부대 중 하나인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유사시 군사계획을 점검하고 남북 단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정은은 이어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경의·동해선 폭파는 "부질없고 비현실적…정부,“반통일적·반민족적인 행위” 김정은 “한, 철저한 적국 주권침해시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할 것”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반통일적·반민족적인 행위”라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

 

김 정은은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정은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은은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은은 이날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문건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국경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정은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 "적들의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동"을 이유로 들면서 "핵 억제력 강화"가 중요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이 "핵 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은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지도 상단에는 흐리게 처리했지만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돼 유사시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정은은 뒤로는 대형 TV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는데, 비무장지대(DMZ)와 비슷한 위치에 파란색으로 굵게 선을 그어놓은 게 눈에 띈다.

 

김 정은은 아울러 지난 15일 단행한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가 "단지 물리적 폐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나 같은 의미"라면서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정은은 또 한미동맹의 강화를 언급하며 "보다 진화된 적들의 각이한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동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주는 영향은 국가의 핵억제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의 원인이 한미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2군단 지휘관들로부터 '각이한 사태 발전'에 대비한 군사행동계획이 반영된 중요문건을 보고받았다. 신문은 김 정은이 "군사행동계획이 바로 섰다"라며 2군단의 '결심'을 지지했다고도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폭파 소식과 사진을 1면에 게재했다. 여기에도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는 표현이 그대로 실렸다.

 

다만 북한이 구체적인 헌법 개정 사실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적대 국가 표현 외에 다른 내용도 헌법에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1만명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BBC 러시아지국은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복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며 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기지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우리 군의 특전사에 해당되는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긴장 상태를 고려하면 전방부대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예비 부대 성격이자 전투력이 높은 특수작전부대를 파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낙하산 부대를 비롯해 9월에도 특수작전부대를 찾았는데 파병을 염두에 둔 행보였을 수 있다”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규모를 고려하면 전황을 뒤흔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군은 러시아군과의 연합훈련 경험이 없고 전장 환경 또한 익숙지 않아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통일 삭제, 영토 조항 같은 중대한 개헌을 했다면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리 없다”면서 “적대 국가, 주권 행사 영역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손댔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두 국가로 만들면 국경을 긋고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이 북한도 부담스러워 개정 작업이 막혀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개정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헌을 강력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이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을 독자적으로 우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의 이날 방문에는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등이 동행했다.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과 대연합부대장 등 부대지휘관들이 영접했다.

 

통신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김 정은의 이날 방문에는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등이 동행했고,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과 대연합부대장 등 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통신이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연일 거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