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양 살해 혐의 교사 영장 발부 ... 정치권 "사형제 부활해야

김하늘 양 살해 혐의 교사 영장 발부 ... 정치권 "사형제 부활해야

 

┃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 유가족 "다시는 하늘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 우울증 복직교사, 돌봄교실 마친 아이 유인해 시청각실에서 범행 / 유가족 "하늘이 같은 아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 필요" / 경찰, 긴급체포·신상공개 검토 / 아이브, 초등학생 故 김하늘(8) 양 참변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 내일 김하늘양 부검 예정대로 진행

 

경찰이 교내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11일 대전경찰청은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대전 모 초등학교 교내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늘양 지키지 못한 CCTV "인권침해"속 "교실 확대해야" … 아이브, 故 김하늘 양 추모 초등생 빈소 근조화환 전달

아이 유인해 살해한 교사에 교화 가능성 따지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지 의문" '대전 초등생 피살' 교사 "어떤 아이든 같이 죽을 생각으로 찔렀다" 정치권 "흉악범죄 근절 위해 사형제 부활해 강력 처벌 필요" // 장 전 최고위원은 11일 새벽 페이스북에서 "슬픔과 안타까움, 분노와 절망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뉴스만으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아마도 저와 비슷한 또래일 김 양의 부모님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면서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일어난 계획적 흉악범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를 유인해 살해한 여교사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겠냐"면서 "인권이나 교화 가능성 따위를 따지며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마는 것이, 그러다 우울증 등의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도록 지켜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초등학교에서 피살된 김하늘(7)양의 부검과 피의자인 40대 여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유족 측이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하늘양에 대한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부검은 1시간 40분가량 소요됐으며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다.

 

경찰은 현재 살인 혐의를 받는 여교사 A씨에 대한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다. 현재 A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확보된 상태며 포렌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날 오전 건양대병원 하늘양의 빈소에서 하늘양의 아버지는 "유족에게 구체적인 수사 과정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사를 찾아서 현재 수사 상황을 알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김 양과 교사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지만 김 양은 의실 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께 끝내 숨졌다.

 

극단적 선택으로 흉기에 목과 팔 등이 찔려 의식불명 상태로 함께 발견된 교사 A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9시께 목 부위에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이 A씨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김하늘(7)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신상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늘 양의 아버지 김 모 씨(38)가 밝힌 피의자 교사 A 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정리돼 올라왔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이 교사에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교실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시내 603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만5천413대다. 하지만 이들 CCTV는 정문과 복도 등을 비출 뿐 교실 내부에는 설치돼있지 않다.

 

지난 10일 오후 5시 15분 김양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교 내부를 수색했으나 김양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김양은 5시 50분께 이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송모(42)씨는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했다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인권보다 생명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려면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울먹였다.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CCTV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앞서 전날 하늘 양의 아버지 김 모 씨(38)는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A 씨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대전 그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다. 조현병 있다", "대전 ○○초 2학년 3반 담임 95학번 만 48세. 아들이 수능 봤다", "이번에 수능 시험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대전 살인 교사 자식도 있다더라.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고딩 아들을 키운다는 엄마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니 경악스럽다" 등 글을 올리며 A 씨의 신상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신상털이에 나섰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년 차 교사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같은 달 30일에 조기 복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기 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경찰에 범행 당일 오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또한 잠겨 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들어갔고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응급 수술을 받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마치고 가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갔고 이후 아이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휴직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우울증으로 휴직 후 복직한 다음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도 했다"면서 "학교 교감이 자신의 수업을 막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피의자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목적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다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그는 지난 12월 30일 휴직을 돌연 중단하고 복직했다.

 

김 양의 유가족은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아이가 10분가량 학교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미술학원측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연락했다. 해당 학교는 1층에서 돌봄교실 비밀번호를 눌러 돌봄교실 선생님과 통화하면 아이가 홀로 1층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유가족은 경찰에 신고한 뒤 김 양을 찾기 시작했고, 경찰도 김양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유가족과 인근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김 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이후 김 양의 신호가 다시 학교로 잡혔고, 김 양의 친할머니가 교사 A씨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 양의 아버지 김모씨는 이날 오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완벽한 계획 살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식칼을 어디서 구하느냐"며 "우울증 환자를, 특히 초등학교를 봐주는 분이 복직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휴대전화가) 계속 알람을 울리고 있는데 교실에서도 들릴 수 있는 소리인데 아무도 거긴 찾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각실은 문을 잠가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데 근데 죽인 사람은 선생이니까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꼭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하늘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든, '하늘이법'이든, 정신적으로 아픈 선생님들에 대한 규제를 하든, 방법이 꼭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 양 피살 사건에 분노하며 사형제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흉악 범죄에 대한 전국민적인 충격이 발생한 만큼 늘어나는 극단적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흉악 범죄는 늘어간다. 이제는 정말 사형제를 부활시키고, 교화가 불가능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을 재개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를 검토했으나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인권위는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돼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생과 교원의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다른 사람의 공간을 자의적으로 볼 권리를 주는 것"이라며 "단순히 범죄 예방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수술 후 최소 48시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해왔다"면서도 "상태가 호전될 경우 영장 발부 전이라도 바로 긴급체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상공개 여부도 현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 동의 절차 등을 거쳐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신 질환 있는 교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한 무능한 의사도 꼭 처벌받아야 한다", "의사도 진료 대충 봤네", "의사 소견서도 문제다.

 

대부분 '문제없죠?'라고 묻고 그냥 써준다", ", "환자가 나은 척하는 것도 구별 못 하면 왜 전문의가 된 거냐", "의사가 제대로 관찰하고 써준 거 맞나", "어떻게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받냐. 병원에서 허위로 써준 건 아닌지" 등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했지만, 해당 학교가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하지 않았다. 학교는 12월 말부터 방학에 들어가 지난 2월 2일 개학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A씨는 남편과 정신과 의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먼저 이들은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피해자였으려나", "남편도 문제다.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남편과 가족들은 도대체 뭘까", "가족들이 복직 강하게 만류했어야지. 다 알고 있었는데 경제 사정 등 '괜찮겠지' 하면서 방임한 것", "가족도 방관자" 등 A씨는 남편과 가족들을 맹비난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이것이 동의인지 강제인지 모르겠다"며 "부검 전 하늘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기 위해 뛰어갔는데 이미 출발해서 못 봤다"고 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왜 저희 딸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어제 많은 조문객들이 오셔 하늘이 가는 길을 배웅해 주셨고 사건과 관련 없는 경찰 3분도 오셔서 펑펑 울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더는 우리 딸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11일 차려졌다. 이날 빈소에는 아이브가 직접 보낸 근조화환도 놓였다. 멤버들은 안타까운 소식에 추모의 뜻을 남겼다.

 

김하늘 양은 아이브의 팬으로 알려졌다. 영정사진 앞에는 아이브의 포토카드가 놓였다. 아버지 A씨는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하늘이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TV에 장원영이 나오면 늦게 자더라도 무조건 본방 사수를 해야 하는 아이였다. 무척 좋아했다"고 알렸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 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 교사들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늘이가 천국에서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다. B씨는 경찰에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해당 학교 교과전담 교사를 맡았다. 故 김하늘 양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이다. 경찰은 B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하늘이가 좋아했던 아이브 화환도 왔다"며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를 열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열리면 좋겠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