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한일 최적의 파트너 … '셔틀외교' 일본 일정 끝내고 미국으로 출발

【한일 정상회담】한일 최적의 파트너 … '셔틀외교' 일본 일정 끝내고 미국으로 출발

 

┃이 대통령·이시바 총리 "한일 최적의 파트너 / 한·일 발전이 한미일 강화로" / 일본, 'DJ-오부치 선언' 계승 재확인 / 전향적인 관계 개선 토대 구축 / 이시바 총리,는 방미를 앞둔 이 대통령에게 대미 전략 '조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흔들림 없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23일 도쿄 정상회담은 과거사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정상은 이날을 계기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상생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이날 113분에 걸친 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방일'한·미·일 3국 협력' 의지 강조 …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 마친 이시바 총리,는 방미 앞둔 이 대통령에게 대미 전략 '조언'

'DJ-오부치 선언' 계승 확인 과거사 거론은 '최소화' 두 달 새 정상회담 두 번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보다 " 일본, 먼저 방문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확대 합의" 이 "한일 관계→한·미·일 협력 강화 이대통령 "한일, 저출산 등 공동대응 협의체 대북정책 공조" 한일정상 셔틀외교 본궤도 '최적 파트너'로 미래 협력 '교두보' 통상·안보 정세 급변 속 '이웃간 공동이익' 방점 과거사 언급 최소화 일본, 전향적인 관계 개선 토대 구축 "한일회담 공통 문서 발표 17년만 관행 탈피한 상생협력 신념" "셔틀외교 재개, 한일관계 정상궤도 보여줘 한일·한미일 협력 선순환" 이시바, 중 겨냥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이 '한반도 비핵화' ↔ 이시바 '북 비핵화' 이 대통령, 스가 전 일총리 접견 "한일 함께해야 더큰 공동이익" // 이 대통령, 한일정상회담 성과 소개 스가 "만남횟수 기록 세우자" 이대통령 '셔틀외교' 일본 일정 끝내고 이 대통령 부부, 한미 정상회담 위해 미국으로 출발

한일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의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안보·경제안보 분야 전략소통을 위해 차관급 전략대화를 조기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진행한 양국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정치권 인사들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취임 후 첫 외빈으로 스가 전 총리를 포함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한 바 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먼저 타결 지은 일본 정부와 대미 전략도 논의됐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방미를 앞둔 이 대통령에게 대미 전략 '조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도쿄에 도착해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일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일본 방문의 성과에 대해 "취임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하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미일정상회담에 대한) 경험이나 그동안 느낀 점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침 한국이 오늘 미국을 향해 떠나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됐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는 감사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위 실장은 “앞서 밝혔듯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느냐 등 3가지가 주요 논의 주제”라며 이 과정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 대통령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회담을 가진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위 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두고 일본 언론은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했고, ‘한국 보수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며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전면에 내세워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된 점에 대해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 때 양국이 더 큰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 등은 한일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대통령이 바쁜 일정에도 첫 양자 해외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준 점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만남 횟수) 기록을 세워보고 싶다"고 언급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양측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적 교류에서는 1200만 교류 시대를 맞아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에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 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공동 결과를 문서로 발표하는 것도 1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113분에 걸친 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속에 안보는 물론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는 두 정상의 공통된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민감한 현안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같이하는 이웃'으로 서로를 규정하고 한일 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양측에 '윈윈'이라는 두 정상의 판단이 깔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길에 일본을 먼저 찾아 취임 후 두 번째 한일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첫 회담 이후 67일 만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자 정상외교를 위한 방문 국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것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개선 의지가 절박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서 직접 이를 강조하고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 하는가 보여준다"며 "서로에 유익하고 도움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관계의 강화·발전은 양국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화답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양국 모두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을 상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협상을 벌였다는 점에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우리보다 앞서 협상을 끝낸 일본과 소통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이 대통령이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하듯 이번 정상회담은 당초 양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30분 이상 길어졌다.

 

양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과 성과를 담은 공동 언론발표에 이어 보다 상세한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낸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월 이후 17년 만이라는 점을 직접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례적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에 더해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도 확인했다.

 

양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시바 총리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어느 정도 근접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반면 이날 회담에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과거 양국이 갈등으로 치달았던 사안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방일 직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갈등보다는 실용·실리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은 발생한다"면서도 "불필요한 것은 보정하고 필요한 것은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이웃 국가 간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일본을 찾은 배경에도 '한미일 협력 틀'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양국의 협력은 미국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및 저출산·재난 안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시너지 발휘가 가능하도록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사회 분야 논의에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 공감했다"며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한다. 한일정상회담 뒤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는 것도 17년 만에 처음"이라며 "우리가 한일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고 미래 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재개된 것은,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회담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가 신뢰를 강하게 형성한 것처럼,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는 새로운 여정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상은 이날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상은 상생 협력 추구를 위한 양국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양국은 특히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횟수 상한선 확대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공동 언론발표에서 "안전 보장(안보), 경제 안전보장(경제안보)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략환경 하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고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조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는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긴밀하게 교류해 나가기로 확인한 바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듯 "힘으로 인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한일 간,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지 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및 의원단을 접견하고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과 노다 대표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 간 채널 뿐 아니라 의원외교를 통해서도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한일 양국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지’ 등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날 위 실장은 ‘이번 회담 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금세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 내 정치 지형 등도 (살펴야 한다)”면서도 “그걸 감안하면서 앞으로 선순환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다.

 

이튿날에는 이 대통령 취임 82일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