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특검 수사 비판 " … 교회 수색하고 미군기지서 정보 수집"

트럼프, 한국 특검 수사 비판 " … 교회 수색하고 미군기지서 정보 수집"

 

┃트럼프, 한국 상황 '숙청' '혁명'과 같아 "우리가 한국과 사업을 할 수 없다” / "한국서 숙청 또는 혁명" / 대통령실 "상황 확인하겠다" / SNS 통해 폭탄발언 "용납불가 / 한국서 더 이상 사업할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현 상황과 관련해 '숙청' '혁명'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이 같은 충격적 발언을 꺼낸 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의 실무 협상이 여의치 않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정권 법무부·검찰 수뇌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 한국 상황 '숙청' '혁명'과 같은 "한국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 …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청구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 이재명·민주당 수사 검사들 줄사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 하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숙청' 또는 '혁명' 언급은 한국내 내란 특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 트럼프, "대한민국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트럼프, 정상회담 직전 "한국서 숙청 또는 혁명 일어나는 듯" SNS 통해 폭탄발언 "용납불가 거기서 사업할 수 없어" //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청구 하루 만에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 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심에게 '검사 파견' 지시 의혹도 박 자택·법무부·검찰총장실·서울구치소·심 휴대전화 등 포함 윤석열, 정권서 이 대통령·민주당 수사 검사들 줄사표 인사 후폭풍 김건희 명품가방·명태균 의혹 수사 검사도 잇달아 사직 내달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 앞두고 이탈 대통령실은 이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 정상회담시간이 임박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썼다.

 

트럼프는 이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곳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반응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터졌다.

 

이날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새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줘 감사한다"고 했다.

 

'숙청' 또는 '혁명' 언급은 한국내 내란 특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 브리핑 중이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확한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내에서도 페이크뉴스(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식 계정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던 시점과 거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알려진터라 그는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태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에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내용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국 정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부분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미리 비워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3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아 일선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대검이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당시 대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할지 검토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들 다수가 한직으로 밀려난 여파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기획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검 검찰연구관·형사정책담당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을 거쳤다. 그는 과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영철(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김 차장은 2004년 의정부지검 검사로 시작해 국정농단 수사팀, 대검찰청 반부패부 파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대검 반부패1과장 등을 거쳤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과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특검 수사 비판 "한국, 교회 수색하고 미군기지서 정보 수집"】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간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단속을 벌이고, 심지어 우리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며 나쁜 소식을 들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새 대통령을 만나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관련된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갖는 의미를 부연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절 때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단행된 법무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김 기획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 차장검사는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발령됐다.

 

호승진(37기) 대검 디지털수사과장과 이일규(34기)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호 과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했고, 이 단장은 지난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인사에서 호 과장은 법무연수원 교수, 이 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이 정부의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이 같은 '폭탄' 언급을 한 것은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로 불리는 트럼프 핵심 지지층내 일부 강성 인사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극우 선동가'로 알려진 백악관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로라 루머는 지난 6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며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간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단속을 벌이고, 심지어 우리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며 나쁜 소식을 들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새 대통령을 만나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관련된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갖는 의미를 부연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라며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은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재판, 한미 군대가 공동으로 주둔하고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이 같은 논쟁적인 글을 올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내란 특검 수사와 전직 대통령 구속기소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33기) 부산지검 2차장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승호(33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검찰을 떠난다. 이들은 각각 대전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이번 인사에서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난 김정훈(36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도 인사 직후 사표를 냈고 '공안통'인 이재만(36기)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도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났지만 사의를 표명했다.

 

이밖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박승환(32기) 중앙지검 1차장과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절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하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았던 단성한(32기) 고양지청장은 인사 전에 사표를 내고 의원면직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며 검찰개혁 고삐를 죄는 분위기 속에 당분간 검사들의 이탈 행렬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위헌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서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재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