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귀족 노조에 '혈세' 밀어주고…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감싸며 박철우 요직에

민주당, 귀족 노조에 '혈세' 밀어주고…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감싸며 박철우 요직에

 

┃정성호 법무장관 '항소 포기' 박철우, 중앙지검장 앉혀 /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감싸고 귀족 노조에 '혈세' 밀어주는 민주당, 왜 이러나 / 민주당 "대장동 수호천사 자처 범죄자 비호"

더불어민주당의 '내 편 감싸기'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축소하는가 하면,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도 양대 노총에 시설지원사업비 명목으로 국민 혈세 110억 원을 밀어 넣은 예산안까지 강행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이 7800억 원대가 아니라 1128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800억 원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추징액일 뿐, 7800억 원대 추징액 포기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재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정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법무부의 보직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질은 '성남시 수뇌부'의 정책적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 시민들이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데 있다.

정성호 과거엔 "검찰, 권력 유착 막자"며 인사 위임법 발의 … 범죄 수익 7800억 사라지고 1128억 강조하는 여당에 야당은 여당,이"대장동 수호천사 자처 범죄자 비호"

민주당, 범죄 수익 7800억 사라지고 1128억 강조에 국민의힘, "대장동 수호천사 자처 여당 범죄자 비호"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년 수익 4000억 넘는 귀족 민노총에 혈세 투입 "누가 봐도 정권 보은용 배임에 가까워" '항소 포기' 중앙지검장 앉힌 정성호 하지만 180도 달라진 '정성호의 검찰 인사관'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법 발의해 놓고 대장동 항소 포기 핵심 박철우 요직에 야당 "이재명 정권 방탄 위해 소신도 저버려" // '내 편 감싸기'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축소하는가 하면,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도 양대 노총에 시설지원사업비 명목으로 국민 혈세 110억 원을 밀어 넣은 예산안까지 강행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이 7800억 원대가 아니라 1128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1~7호)이 챙긴 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이 개발 비리로 챙긴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법원에 7886억 원 중 7815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의 추징 요청액은 '0원'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7815억 원을 추징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뇌물액과 나중에 주기로 약속한 범죄 수익인 473억여 원에 대해서만 추징금을 부과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128억 원은 1심 재판부가 추산한 성남시의 최소 손해액이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장동 일당이 거둬들인 수천억 원대의 수익은 1128억 원을 제외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야권은 이에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들며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자 일당을 비호하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몸부림이 점입가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이 7800억 원이 아니라 1120억 원이라고 우기면서 대장동 범죄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국가 재정 위기라는 현실보다 보은성 '쪽지 예산'에 집중했다.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 원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취약 노동자 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각각 55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민노총 본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 원과 한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 교체 비용 등 55억 원을 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 정책, 노동 현안 등과 연계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경제단체도 관례로 지원해 왔다며 야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였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20대 국회인 2017년 9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정검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법 34조에 단서를 달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 장관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의 보직 결정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나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며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일선 검사의 보직에까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는 위임 규정을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재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자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의 보직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를 줄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과 정치 권력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검찰 인사 독립성을 주장하던 정 장관은 하지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 검토'를 주문한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뜻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혈세로 보은성 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며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고 배임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 초년생들은 노동시장에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에 보증금으로 55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MZ노조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군소 노조가 아닌 1년 수익이 수천억 원에 달해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민노총 등 양대 노총에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고, 자기들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양대 노총에 수십억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예산이 사익 추구의 장이 되고 있다.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이야말로 사익 추구의 극단적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우 의원도 "민주노총은 1년 수익이 4000억 원이 넘는 민간단체"라며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지만, 양대 노총에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 장관의 인사가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정치적 이해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중지됐지만, 정 전 실장의 공판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검찰 지휘 구조가 형성된 만큼, 항소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나 정 전 실장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당장 '항소 재검토'를 지시한 당사자인 박 지검장이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됐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청법까지 개정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던 정 장관이 정작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의 핵심 당사자를 요직에 앉히면서 정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철면피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외치며 법까지 고치자고 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정부의 이해가 걸리자 소신과 신념까지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권을 위한 방탄이자 사법부에 대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