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이 대통령에게 "중국 어떻게 생각해?" … "윤 석방될까" 두려운 민주당

독일 총리, 이 대통령에게 "중국 어떻게 생각해?" … "윤 석방될까" 두려운 민주당

 

┃신뢰 흔들리는 "한국 외교" 독일 총리의 '돌직구 질문' "중국 어떻게 생각해?" / 이 대통령 '셰셰 외교' 부메랑 / 미국,이어 EU도 한국 외교에 전략적 선택 요구 / 서방 '탈중국' 재편 속 한국 모호성 한계 노출 / 김병기 "대통령 귀국후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 '2심부터 추진' 통해 위헌시비 차단시도 / 정청래·친명, '당원 투표' 갈등 격화 / "연임용 룰" 의혹, 권력 충돌 비화

지난 22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던진 질문은 통상적 외교 수사를 넘어선 '돌직구'였다. 공개 모두발언에서 특정국의 대중 전략을 정면으로 묻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장면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마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해 온 '국익 중심 외교' 혹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유럽에서도 분명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 대통령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어 배울 점이 많다"며 통일 독일의 경험을 언급하며 화제를 전환했다. 이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 문제에 대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엔 이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답을 회피했다기보다,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중국 문제를 명확히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오히려 메르츠 총리는 질문 자체에 의도를 담고 있었고, 답변을 기대했다기보다 한국의 외교적 태도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석방될까" 두려운 민주당 …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대통령 귀국후 차질없이 재추진 처리" 하기로 했다.

신뢰 흔들리는 "한국 외교" 독일 메르츠 총리의 '돌직구 질문' "중국 어떻게 생각해?" 이 대통령 '셰셰 외교' 부메랑 미국,이어 EU도 한국 외교에 전략적 선택 요구 서방 '탈중국' 재편 속 한국 모호성 한계 노출 김병기 "대통령 귀국후 차질없이 처리"'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통해 위헌시비 차단도 정청래·친명, '당원 투표' 갈등 격화 "연임용 룰" 의혹, 권력 충돌 비화 정청래 주도 '1인1표제' 두고 당내 곳곳서 반발 분출 "졸속 개혁"·"영남 지역 과소 대표" 등 문제 제기 이어져 "연임 포석" 의혹 속 24일 당무위·28일 중앙위 통과 시 확정 최종 결론은 28일 '정청래-친명' 권력 균열 폭발 '정청래 룰'에 친명계 제동 "전국정당 기반 흔드는 졸속 개혁" 권리당원 영향력 급증 논란 정청래 유불리론 제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은 지지층의 우려가 커진 것이 이라는 명분삼아 내란전담재판부를 재추진 하기로 했다.

 

특히 당내에선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 논란을 일정 부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귀국한 이후 당·정부·대통령실 간 논의를 조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안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 대표의 강성 권리당원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정청래 룰' 강행이 연임 포석이라는 의심과 함께, 전국정당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면서 지도부 리더십마저 흔들릴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 대표가 오는 24일 당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당성", "지역 균형 훼손"이라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EU·NATO까지 '중국 리스크 축소'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가운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적 현실주의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중국 리스크 축소를 공동 전략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 주요국은 동맹국들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EU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주도하는 핵심국이다. 메르츠 총리 역시 중국 의존 축소를 수차례 강조해왔고, 중국을 "공급망과 기술 안보에 구조적 위험을 안긴 존재"로 규정해왔다.

 

미·중 경쟁도 격화되면서 EU·NATO까지 '중국 리스크 축소'를 국가전략으로 채택 하며 한국의 모호성을 동맹국 입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기술·안보 협력 구도 속에서 한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해 왔고, 일본과 유럽 역시 지정학적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실제로 당 안팎에선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위헌성 시비 등에 휘말릴 경우 중도층 여론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말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곧바로 추진하지 않은 이면에는 이 같은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지층 내 동요가 고조되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자 당내 기류가 또 한 번 바뀐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로선 "윤 전 대통령이 내년 초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의 빗발치는 항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굵직한 이슈에도 당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을 재추진할 동력이 돼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이었던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당원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며, 대의원제를 단순한 '기득권 구조'로만 보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 균형과 전국 정당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보완장치가 담겨 있다"며 "그 보완 장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우리 당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직격했다. 또 "지도부는 당원 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1표+@'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직자 출신 윤종군 의원도 TK·영남 당원의 극소수 비중을 지적하며 "영남 대표성이 과소(過小) 대표될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붕괴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표적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공개 비판에 나섰다. 혁신회의는 "의견 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 컷오프 사태 당시에도 정 대표와 충돌한 바 있어, 이번 사안이 정 대표와 친명계의 '2차 충돌'로 번지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기존 약 20:1에서 1:1로 바꾸는 것이다. 사실상 권리당원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정 대표 당선 당시 대의원 지지율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1인1표제는 연임을 위한 정무적 설계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1인1표제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역사"라며 "'정 대표 재선을 위한 갑툭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당내 불신을 완전히 꺼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은 19~20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참여율이 16.81%에 그쳐 "정당성 취약"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친명계 이언주 최고위원은 "일부 지도부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밀어붙이면 불신을 초래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고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다른 배당 방식을 갖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라서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내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는 법사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2심부터 적용한다면 위헌성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주 더민주혁신회의 등 내부 조직을 직접 만나며 수습에 나설 계획이지만, 의견 차이가 커 당내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인1표제 개정안은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하지만 정 대표가 밀어붙일 경우 '정청래 vs 친명'이라는 역설적 진영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EU·NATO까지 '중국 리스크 축소'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가운데 한국의 모호성은 동맹국 입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지도자가 한국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는 장면은, 한국의 선택을 지켜보는 단계를 넘어서 한국 외교에 대한 신뢰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서방이 한국의 전략적 명확성을 더 이상 당연하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냉랭한 기류가 읽힌다.

 

메르츠 총리의 질문과 이 대통령의 회피성 답변은 한국 외교가 쥐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노출한다. 이재명 정부가 "양쪽에서 이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국익 중심 외교를 앞세우고 있지만, 이미 국제질서는 '양다리 실리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번 장면은 이런 방식의 외교가 이제 끝자락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