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 … 윤 전 대통령부부 재판 특검엔 부담

'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 … 윤 전 대통령부부 재판 특검엔 부담

 

┃법적 관련성 없어 영향 제한 분석도 / 특검, 판결문 검토해 재판 대응할 듯 / 창원지법, 김영선 공천개입 명시적 인정 안 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 / 특검엔 '추가 입증' 부담도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에게 5일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날 판결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청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검팀, 향후 김 여사의 2심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공천개입을 입증하려면 '공관위원장 지시' 외 추가 근거를 제시해야 … 명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부 역시 무죄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점도 특검팀으로선 부담일 수 있다.

재판부, 김 여사는 작년 9월 구속기소 지난달 28일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김 여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명씨에게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다른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이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외비라거나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돈거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거래가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등이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재판부는 "명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의 활동이나 노력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다는 점,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가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와 달리 볼 수도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다른 정황도 있는 만큼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이 대목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이들은 2021년 6월 26일∼2022년 3월 8일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과 함께 2억7천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구속기소 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명 씨에게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창원지법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 투표로 결정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특검팀은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했는데 이날 창원지법 재판부 역시 공천개입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검팀이 향후 김 여사의 2심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공천개입을 입증하려면 '공관위원장 지시' 외 추가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명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부 역시 무죄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점도 특검팀으로선 부담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명 씨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은 법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명 씨가 받는 혐의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재판부는 실제 명 씨의 청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무관하게 세비 절반이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급여 혹은 채무 변제 금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는 명 씨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 사건도 공소사실 맥락이나 법리 구성 등이 달라 명 씨 무죄 판결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명 씨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오 시장 등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내기 위한 논거를 마련하고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