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포커스】지귀연,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선고 후 북부지법행

【S-포커스】지귀연,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선고 후 북부지법행

 

 

 

┃법관 정기인사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행 타 재판장 잔류 / 타 재판장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남아 / 김건희 매관매직 재판장 이현복 명퇴 / 퇴직 법관 줄고 여성 부장판사 약 '절반' / 대법원 사법 인공지능정책 담당 심의관 신설 / '사법개혁' 추진 기조심의관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상 3월 1일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지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3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이동 대상이었다.

 

내란 사건은 전보 이전인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지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1심 선고 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 오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하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심리해왔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에 이어 1심의관까지 지낸 임효량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낸 김정훈 부장판사 등 실력파 법관들과 지방변호사회에서 3차례 우수법관에 선정된 신일수 부장판사 등 법관 45명도 퇴직한다. 통상 연평균 퇴직 법관 수가 7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퇴직자 수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현재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그대로 머문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다만 이날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소속될지만 결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사건 재판장들도 소속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은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 인사로부터 약 2주 뒤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그동안 심리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대표적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에 이어 1심의관까지 지낸 임효량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낸 김정훈 부장판사 등 실력파 법관들과 지방변호사회에서 3차례 우수법관에 선정된 신일수 부장판사 등 법관 45명도 퇴직한다. 이 가운데 부장판사는 39명이다.

 

통상 연평균 퇴직 법관 수가 7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퇴직자 수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스마트워크 주 2회 실시, 고법 판사들의 근무지 이동 최소화 등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도입한 각종 처우 개선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에서 법관 처우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이 퇴직 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견 법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에게 월 50만원 수당도 지급한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132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그중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를 차지한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 22명 중에서는 여성 법관이 5명(22.7%)이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와 맞물려 법원행정처 전담 보직도 늘어났다. 대법원은 국회, 행정부 등 대외 업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예산, 시설, 법령 검토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와 판결서 공개, 재판 중계,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사법 인공지능정책을 수립하고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검토,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관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신임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도 1명 증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