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표결 앞두고 부당성 여론전…한동훈,"판사 앞에서 얘기해야"

이재명, 체포안 표결 앞두고 부당성 여론전…한동훈,"판사 앞에서 얘기해야"

 

한동훈, 이재명 기자회견 비판 "판사 앞에서 얘기해야" / "특권 뒤에 숨으려 해 누구나 '방탄'이라 생각" / 이재명 “사법 사냥이 일상 / 수사진 바뀌니 구속할 중대 사건 돼” / “오랑캐 침략하면 격퇴” / 추가영장 전망에 ‘대표 사퇴설’ 일축 / “성남FC 의혹 무혐의 변함 없는데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도 바뀌어 / 돈 받았다는 내용 어디에도 없어” / 1시간 넘게 檢 영장 조목조목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 대표는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난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구속영장이 ‘정치 영장’임을 강조했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 언급에 거리를 두던 이 대표는 이날 1시간여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며 “영원할 거 같지만 정권과 권력은 길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2018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인데 이미 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것”이라며 “대선 이후에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진이 바뀌면서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내용을 보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닌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용”이라며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재명이 돈을 받았다 또는 돈을 받았을 것이다 등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나와 주변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해도 못 찾았는데 없으니 찾을 수 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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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직격했다.…이재명 “깡패 날뛰는 무법천지엔 대문 닫아야” 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않겠다는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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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에 대해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영장 내)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내 혐의 대부분이 전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장 내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영장 받아서 계좌추적 열심히 했겠죠. 아무것도 못 찾았다. 없으니까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 이용해서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 70%를 환수하지 못해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배임할배죄’냐. LH에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교사죄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총이익 9607억원 중 6725억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이익인데 확정 이익(1830억원)만 받아 성남시 측에 4895억원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 끝난 일이었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다”며 “(환수 조항을 넣으면) 부정행위 등 의혹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확정액으로 하겠다는 게 제 명확한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성남FC 사건에 대해선 “자꾸 비교하는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 기관이다. (성남FC로 들어오는) 광고비가 늘면 성남시 지원 예산이 줄 뿐이고 광고 후원이 줄면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관계다.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몇 년을 뒤지고도 성남FC 예산을 부정하게 쓴 걸 못 찾으니 직원들이 월급 받은 걸 불법 지출처럼 써놨다”고도 했다.

 

검찰이 영장 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 대표의 야당 대표 신분을 언급한 데 대해선 “어처구니없다”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당장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의 추가 영장청구가 이어지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부터 특검으로 소명하자는 입장이었다”며 “50억 클럽만이 아니라 대장동 자금 조성 과정, 그다음에 자금 사용처 등 자금 흐름 모두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지는 것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없는 것 같다"며 "영장 청구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말은 안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어 대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27일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 대표 체포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심사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누구나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배임 및 수뢰 등 혐의를 적용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