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재명 체포안 운명의 날…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표결

【포커스】 이재명 체포안 운명의 날…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표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시 가결 169석 민주당 내 이탈표 여부가 변수 / 한 장관 국회 출석해 체포동의요청 설명 / 검,'4,895억 배임·133억 뇌물' 직접 증거 "있다" / 이재명, 대장동 개발 때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 끼친 혐의 , /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 원 부당이득 돌아가" / "위례 때도 민간업자에게 211억 원 몰아준 혐의" / 오늘 이 체포안 표결 / 정의당 “가결이 당론” / 야, 지도부 방탄 앞장 “압도적 부결시킬 것”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그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표결 전 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새로운 증거가 언급될지 주목된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배임 혐의액은 4,895억 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은 제한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이 돌아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대장동과 비슷한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이 대표는 측근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211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고 여기에 133억 원의 3자 뇌물죄도 있다.

---

한동훈, 국회 출석해 체포동의요청 설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직접 증거 "있다"…과반 출석, 과반 찬성시 가결 169석 민주당 내 이탈표 여부가 변수

---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 기업들에 부지 용도변경 같은 건축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으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그 증거로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 각종 성남시 회의록과 검토 보고서·용역 문건, 내부 보고와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 등을 나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모든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향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몸통으로 몰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세간의 관심은 오늘 표결 전 안건 설명에 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쏠리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12월) :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 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에도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충실히 설명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대표 혐의를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재현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 검찰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봉암 전 진보당 당수에 빗대며 “사법 살인이 재연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방탄’은 여기까지”라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 결단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기울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후에는 방탄 단일대오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당을 짓누르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검찰 수사뿐 아니라 재판까지 시작되는데 이 대표가 받는 수사가 워낙 많아 이대로라면 일주일에 재판정에 한 번은 참석할 수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며 “당 대표직을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 결단 이후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말까지 나온다”며 “당내 일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르내린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원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론임을 재확인했다. 일부 정의당원들은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일관되게 주장한 방침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며 이재명 대표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비명계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전원 참석령을 내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틀 후 3·1절”이라며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3·1절 태극기를 마주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고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금껏 지켜왔던 진짜 민주당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함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초과 생산 쌀에 대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