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녹취 유출·후원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당원권 1년 정지땐 총선공천 배제

2023. 5. 7. 10:56정치 [국회]

태영호 "'녹취 유출·후원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당원권 1년 정지땐 총선공천 배제

 

태영호 "'녹취 유출·후원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 / "의원실 회계 담당 직원 횡령 등 정황 확인 경찰에 고발 예정" / 지도부 태영호-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최고위원 사퇴해야” / 당원권 1년 정지땐 총선공천 배제 / 사퇴 거부땐 강제 방법 없어 고심 / “최고위원 리스크, 총선 암울해져” / 당내선 단호한 처리 요구 잇달아

 

최근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여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진 사퇴를 유도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사실상 배제하는 강경책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따라다녔던 최고위원 리스크를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임기가 22개월이나 남은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이런 가운데 태 의원은 6일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원실 내부 회의의 녹음 및 외부 유출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 1'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자신의 음성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또 이틀 뒤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남 갑) ·구의원과 그들의 가족, 지인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으며,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재차 구설에 올랐다.

 

태 의원은 '녹취 유출 파문'과 관련해 오는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그는 유출이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고 보고 '색출'을 공언한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을 저지른 직원을 고발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윤리위의 중징계로 당의 뜻을 보여주고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문제는 두 사람의 공천 배제가 확정될 경우 당 지도부 등을 겨냥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고민이다”라고 했다.

태 의원실은 같은 보도자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의원실 직원이 정치자금·경비 등을 수백만원 상당 횡령하고, 공금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해 집으로 가져간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도 전했다.

 

태 의원실은 또 해당 직원이 태 의원의 인장을 위조·날인해 임의로 작성한 경비 지급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태 의원은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으며, 위법을 저지른 의원실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실은 해당 직원이 현재도 보좌직원으로 등록돼 있다면서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해당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해당 행위를 한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에서 형성돼 있다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전권을 갖고 있어 지도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일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 파동을 기존 제주4·3 발언 등의 안건에 병합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의 출구전략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두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53월까지로, 징계를 통해 강제 사퇴시키려면 당원권 2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형사 범죄가 아닌 부적절한 언행만으로는 이런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긴 쉽지 않은 데다 과도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강경 보수 진영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어 자진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징계가 내려진 뒤에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이 궐위 상태가 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사고 상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잔여 임기인 22개월보다 짧다면 직무만 정지될 뿐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날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을 향한 성토도 계속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천이 언급된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태 최고위원) 본인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몰래 녹음을 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과 별개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경기 성남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둘 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을 굉장히 암울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말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부, 대통령실, 당에 다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태 최고위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