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전략사령부 창설 구상 공개…김관진 "첨단과학기술, 군사작전에 접목"

윤 대통령,전략사령부 창설 구상 공개…김관진 "첨단과학기술, 군사작전에 접목"

 

 

┃"제2 창군 수준 '전투형 강군' 육성" / 윤,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 공개 / "북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분석·타격·방어 능력 확보해야" / "분산된 각 군 전력 통합, 효율적 운영할 전략사령부 구상 중" /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참석 / 윤, 김관진 등 위원에 위촉 / 윤 "북 도발 심리 꺾는 압도적 전력 보유해야" / 윤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주재 / 김관진 "첨단과학기술, 군사작전에 접목"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방 분야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처음 출범시키고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설립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4.0'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참석해 1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창군 수준'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걸맞은 '전투형 강군'을 강조하며 국방 조직 재정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을 소개했다. 각 군의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으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으로 불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혁신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하여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관진,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한다"며 "국방을 또 하나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민간과의 광범위한 개방적 협업이 있어야 된다"고 언급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면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 발전에 걸맞은 법·제도 개선과 국방 조직 재정비를 거듭 당부한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드론·로봇 등의 유·무인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 여러분도 국방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윤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4.0'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방혁신4.0은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와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으로 "취임 후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혁신위 부위원장 자리가 없다고 확인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관진 혁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혁신위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8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특히 민간 위원 중에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걸쳐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까지 지낸 김관진 전 장관이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장관이 사실상 혁신위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향후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된다"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이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협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북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의 구조와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계획 및 핵심 안건을 발표했다. 임 차장은 "앞으로 혁신위가 국방 혁신 기본 방향 및 향후 계획, 정부 부처 간 정책조율 사항, 민·관·군 협업 사항,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국방 혁신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논의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분야' 핵심 안건과 관련해선 △北 위협 대비 공세적 군사전략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 △GOP·해안 과학화 경계작전 발전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군구조 개편 분야'와 관련해선 △합참 등 상부지휘구조 최적화 △여러 영역의 전력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연내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 발전 방안이 발표됐다.

 

'국방예산 우선투자 분야'에서는 △비대칭위협 대비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 △우선순위에 기반한 국방재원 배분 방안 우선 검토가 보고됐다.

 

'국방획득체계 개선 분야'에서는 △표준화·경직화된 획득절차의 신속화·다양화 추진 △국방 조직의 역할 재정립 통한 국방 R&D의 실효성 향상 △방산업계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끝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를 통해 이제 좀 나라가 정상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임무를 기꺼이 맡아 주신 김관진 부위원장님과 민간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관진 위원은 혁신위의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