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PSI 고위급 회의, 개막…조 바이든 "확산 위협 대비 PSI 확대시켜야"

아시아 첫 PSI 고위급 회의, 개막…조 바이든 "확산 위협 대비 PSI 확대시켜야"

 

 

┃바이든 "잘못된 손에 대량살상무기" 우려 / 확산방지구상(PSI) 20년 고위급 회의 / 북 "위성발사" 협박 속 제주서 열려 / 윤 대통령 "북 핵개발 물자 불법조달 대응 위해 굳건한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북한은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국제 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은 커지고 있고, 국제안보 환경은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로 대량의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WMD 확산은 국제평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계신 파트너국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체제에 지속해서 도전을 가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무기가 잘못된 이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속적인 우려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롭게 부상하는 확산 위협에 주목하면서 PSI를 더욱 확대하고 성장시키자"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WMD 확산 방지·종식을 위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했다.…윤 "북 핵미사일 개발 공조 대응위해 다자간 협력해야"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영상 축사 조 바이든 "확산 위협 대비 PSI 더욱 확대시켜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 모두 북한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확산 방지 노력이 강화될수록 확산 행위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최근 불법적인 해상환적 및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를 통한 수익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PSI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WMD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가 간 협력체다. 2003년 5월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해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SI는 5년 주기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이번에 처음 개최한다. 회의는 이날부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한편, 한국이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EASTERN ENDEAVOR 23)은 훈련해역 기상 악화로 대폭 축소된다.

 

국방부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한미일, 호주 함정 해상 사열과 각국 대표단의 실기동 훈련 참관도 취소됐다"며 "우리 해군, 해경 함정만 제주민군복합항(기지) 내에 정박해 승선검색 절차 등 정박훈련을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계신 파트너국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29일)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이른바 '위성 발사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도 전날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 참석차 방한 중인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주에서 16차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갖고 북한 위성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측은 또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내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비확산조약(NPT),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PSI 등 양자·다자 차원의 비확산 및 반확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논의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과 같은 신흥기술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전략 및 안보환경에 대한 도전은 우리의 반확산 노력에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어제, 북한은 소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이 이를 무엇이라 칭하든 간에,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 북한이 불법 행위를 자제할 것을 재차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 역내 주요 국가 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PSI 비참여국인 중국에도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렸지만 올해 초 불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