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으로만 “당 쇄신” 이재명·노웅래 이어 또 ‘제 식구 감싸기…의원 4명째 방탄조끼

민주당, 입으로만 “당 쇄신” 이재명·노웅래 이어 또 ‘제 식구 감싸기…의원 4명째 방탄조끼

 

 

┃여,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갑옷 같은 방탄조끼" 민주당 비판 / 윤·이 "부당수사 입증돼" "결백 밝힐 것" /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에 야권서도 “정신 못 차렸다” 비판 / 야, 처음부터 예상된 부결 결정 대부분 ‘방어투표’로 귀결 / 야“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방탄정당” / 한, 법무 “돈 받은 의원 표결 불공정” / “돈봉투 받은 자가 체포 정하나” /

“국민 뜻 저버리고 방탄대오 유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도덕성에 멍이 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조차 부결시키면서 당 쇄신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비록 탈당했더라도 민주당 출신 즉 ‘우리 편’이라면 끝까지 보호한다는 ‘방탄 정당’ 면모를 벗어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정신 못 차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훈학술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상대로 부결됐다.

 

12일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반대는 155명, 기권은 6명이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한동훈,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받은 사람들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더불어민주당, 입으로만 “당 쇄신” ‘돈봉투의혹’ ‘김남국 코인’ 도덕성 파탄 이재명·노웅래 이어 또 ‘제 식구 감싸는’ 이번 '돈봉투' 체포안 부결에 "야 도덕상실증, 구제불능 수준" 결국 “방탄정당” 인정】

 

결국 국민의힘 의원 112명이 당론대로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무더기 표가 쏟아져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까지 5건으로 민주당 노웅래(지난해 12월28일)·이재명(올해 2월27일)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3월30일) 의원은 소속 당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원내 과반 의석(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방어 투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애초부터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민주당 뜻에 달렸던 셈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까지 겹쳐 ‘도덕성 파탄’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이재명 대표가 이들 의혹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사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전부 탈당했다.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징계를 내릴 기회조차 날려버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도덕성 회복의 결기를 보여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21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 중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만이 속했거나 민주당 의원인 경우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지난해 12월엔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뇌물 6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두 의원의 경우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다.

 

이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 등 각종 증거를 열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특히 “(2021년) 4월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자신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며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 의원하고 김○○ 의원 전남 쪽 하고’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 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이처럼 확보된 증거와 연루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설명할 때만 해도 침묵을 지켰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통화녹음 등 증거를 설명하는 한 장관에게 고함을 지르던 것과 대조됐다.

 

 

하지만 한 장관이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자 고성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선 “일부러 부결시키려 도발한 것”이란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뜻과 달리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솔직히 떳떳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말로는 ‘심각하다’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 장관이 일부러 ‘도발’한 것이라는 민주당 내 주장에 대해선 “장관 말 한두 마디로 결심이 바뀔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직전 집권당이자 제1당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고작 방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타 정당, 타 정치인의 비리와 도덕성을 진상 조사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냐. 민주당은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닌 제 눈의 들보 먼저 뽑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연대의 돈 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뜻과 달리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민주당이 혁신위원장 선정을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고 한다. 혁신의 '혁'자도 입에 올리지 말라"며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며 불체포 특권 뒤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면서 무슨 혁신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정도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도 모자라 앞에서는 '사과한다', '특권 폐지한다'고 해놓고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애당초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총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으며 '자율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이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날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