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싱하이밍 발언' 역풍에도 릴레이 방중 강행…與 민주“의원들 나라 팔아먹는 짓”

2023. 6. 18. 07:51정치 [국회]

, '싱하이밍 발언' 역풍에도 릴레이 방중 강행 민주의원들 나라 팔아먹는 짓

 

싱하이밍 발언에 대한 입장 묻자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 / 민주당 의원 7, 초청 받고 중국 또 갔다 / 지난 125명 이어 오늘 7명 출국 / "사전에 계획, 싱하이밍 연관 없어" / 민주 의원들 방중, 나라 팔아먹는 짓” /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 김기현 외교참사 넘어 형사처벌 대상” / 민주 이 우리 국격 훼손하면 단호하게 문제 제기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싱 대사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미 중국으로 떠나 '알현방문' 논란이 일었음에도 추가로 중국으로 향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에 계획된 일정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여권은 외유성 중국방문을 위한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방중길에 오른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라는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7명 추가로 방중할 예정이라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한다이건 뇌물외유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왜 비용을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을 지원받는지 밝혀달라라며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단결된 힘으로 중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꾸짖어도 부족할 이때 중국이 낸 비용으로 십수명 방중단을 꾸려 중국을 향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이분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맞긴 한 거냐?”싱하이밍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자기 무능을 고백한 민주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또 어떤 뒤통수를 맞고 돌아올지 걱정과 한숨이 커질 뿐이라고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주한 중국대사 추방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몰려가는 것도 황당한데 (방중 중인 의원들이) 돌아오지도 않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는 뭘 해도 희석이 안 된다. 외교적 자충수로 나라 망신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안방 조공도 모자라 원정 조공에 나서려는 모양이라며 외교 참사를 벌려놓고도 수습할 생각은 않고 중국 초청이라며 버젓이 자당 의원들을 보냈다. 싱하이밍 대사 관저에서 있었던 자해만찬의 연장선이 되기 십상이다. 안방에서 굴욕외교를 펼치더니 이제는 중국까지 건너가 굴욕외교 펼칠 건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 등 5명이 방중 중인 가운데 이날 소속 의원 7명이 추가로 방중을 위해 출국했다. 민주당은 싱하이밍 대사 발언 한 마디로 한중 교류가 단절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은 이미 중국 방문 중 7, 초청 받고 도종환·김철민·박정·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등 중국 또 갔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방중길에 오른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라는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김철민·박정·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의원이 15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 가운데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기로 했지만, 싱 대사 관련 논란을 의식해 불참했다.

 

이들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이 내려졌고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국회의원 방중의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방중단 부단장인 박정 의원은 "저는 수년에 걸쳐 중국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약 두 달 전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티베트자치구에서 문화교류를 위한 국회의원 방중을 저에게 요청했다"고 방중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싱 대사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 방중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 저희도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만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강행했다""외교는 정치적 흑백 논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중단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싱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차원의 의견 피력이 있을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한중 간의 문화·관광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중국정부 인사를 만나고 티베트에서는 국제박람회를 둘러볼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이 지난 12일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지난 8일 내정간섭 발언이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 대사의 만찬 나흘 후다.

 

중국을 방문 중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회 격인 전인대와 외교부, 싱크탱크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났다""외교문제를 정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싱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 주요 관계자들은 '중국에 베팅하지 않고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관계는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중국은 특정한 나라에 줄을 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국의 이익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제질서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일부 부적절했지만, 그렇다고 대사를 쫓아내자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한중관계는 어디로 가겠느냐""정부나 여당은 한중관계를 국제 단절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거듭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방문에 개탄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정이었다고는 하나 주한 중국대사가 내정간섭 발언으로 물의를 빚는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민주당의 '중국몽'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사건은 외교참사를 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단결된 힘으로 중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꾸짖어도 부족할 이때 중국이 낸 비용으로 방중단을 꾸려 중국을 향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맞기는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중국몽은 헛꿈에 불과하다. 사대주의에 젖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저런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하대하고 북핵 억제 골든타임도 놓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를 비판해온 만큼 이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으로 한중 양국 정부간 기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방중은 정부간 외교적 마찰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을 향해 출국했다.

 

이들 의원은 오는 18일까지 중국에 머무르며 정계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주임위원, 국제 관계 증진 기관인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등과 면담하는 한편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사드 사태로 한한령이 내려졌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교류는 간간히 있었지만 많은 부분 정상화되지 못했다""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방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재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도 지난 12일 베이징에 방문한 바 있다. 이들은 중국 측에 한국 기업 불공정 차별 대우 해소, 한국 기업 납품 대금 지급 과정 정상화, 인적 교류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중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미국과 일본에 경도되고 중국의 필요성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해온 만큼, 의원들의 행보는 정부·여당의 '외교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중국 정부의 태도가 마땅치는 않다"면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공동 협조할 방향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나. 그게 바로 외교"라고 밝힌 바 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와 중국대사관저에서 만나 "중국 패배 배팅은 잘못"이라며 15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해 '내정간섭'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3"(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다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이 아주 불쾌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싱 대사에 대한 '조치'를 중국 정부에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비판 여론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방중 소식에 "중국 돈을 받아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거나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중한 의원들은 해당 일정이 싱 대사 발언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경제·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이날 출국 전 "당에서 '상황이 이런데 꼭 지금 가야 되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저희만 초청받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외교·국제단체 관계자들이 초청돼 있다. 싱 대사 (사안과) 연관지어 지금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의원들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중국은 모든 나라와 수교할 때 그 원칙을 확인한다. 별도로 이번 (싱 대사) 건과 관련해 한 게 아니다"라며 "(쑨 부부장은 실제로는) '우리도 한국 관계가 조금 어렵지만 잘 되길 희망하고 계속 소통과 교류의 노력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