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본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김남국, '코인 논란'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본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

김남국, '코인 논란'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본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소명 불성실" / 자문위 권고 토대로 윤리특위 징계안 심의 / 본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 /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에 총 11명 신고 / 윤리특위, 27일 '김남국 제명' 논의 "유감, 더 충실히 소명" / 특위 내 소위로 징계안 회부 예정 변재일 특위위원장 "최대한 빨리 결론" / 김 의원 가상자산 논란은 지난 5월 초 처음 불거진 이후 두 달여 동안 일파만파로 퍼졌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면서 김 의원의 정치생명도 벼랑끝에 서게 됐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힌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해 한때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의 일원으로 꼽히기도 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고 당분간 정치적 재기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고 나오고 있다.

 

유 위원장은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총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거래 내역 등은 공직자윤리법 상으로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위로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본인 소명을 듣거나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윤리특위에서 먼저 조사해서 해당 자료를 자문위에 줘야 한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김남국,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 등 일파만파 도덕적 치명상 내년 총선 공천 '난망'에 향후 복당도 험로 "이해충돌 소지 경우도 있어"'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로 정치생명 '벼랑 끝'…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도 김 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돼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징계안이 폐기됐다.

 

여야가 징계안을 속도감 있게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30일간 출석 정지)에 그쳤다.

 

 

그는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일주일 정도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터지자 결백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변했지만, 이미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였던 당내에서는 가뜩이나 인화성이 높은 소재인 가상자산 논란마저 터져 나오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그야말로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시각을 분석해보니 작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사위 현안 보고 시점과 겹친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난 5월14일 전격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자신했으나,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유로 궁지에 몰렸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선 기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440만원뿐", "(상임위 도중 거래 금액은) 몇천원 수준" 등 해명을 내놓았으나, 당내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징계 수위 결정 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김 의원의 소명이)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징계안은 국회 내 활동에 대한 의무 위반 사안을 다루는 1소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1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2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소위가 제명을 권고한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면, 이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112명) 의원들이 대체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168명) 의원들의 표심이 김 의원 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심의가 늦어지면 총선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건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중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은 특위에 계류 중이다.

 

변 위원장은 "윤미향·박덕흠 의원 건으로 인해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는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미 제명 권고를 받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에 대해서도 여태껏 별다른 조치가 없다.

 

그러나 당장 내년 4월 총선 에서 민주당 공천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당 혁신위가 김 의원을 직접 겨냥해 복당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란 점에서 앞으로 당에 돌아와 정치를 재기할 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