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과 거부…"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하라"

【뉴스/포커스】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과 거부…"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하라"

 

 

┃원희룡 "현장에 가봤나 거짓 선동 중단되면 고속도 재추진" / "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하라" / 국토위 '서울-양평고속도로' 정면충돌 / 국민의힘 "김건희 일가 땅은 수변구역 단독주택도 못 지어" / 민주당 "아파트 개발도 가능 엉터리 해명으로 사건 더 키워" / 원희룡 "현장에 가봤나 거짓 선동 중단되면 고속도 재추진"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사업 추진 백지화를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교통위원장의 사과요청에도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원 장관은 26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과를 한다면 이 거짓과 선동의 사태를 만든 민주당 전·현직 대표(이해찬·이재명)부터 하라"며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중순 민주당 당원 교육 자리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나온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했다"며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국토부가 그간 국회의 자료 요청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고 해놓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대거 공개했다"면서 "자료가 없다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공개한 자료도 국토부가 편집·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 온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지금 그런 문제들을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현안 질의가 마련된 것 아니겠냐"며 "아직 보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사과하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6월15일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TF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왔다"며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 관련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원희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과를 한다면 이 거짓과 선동의 사태를 만든 민주당 전·현직 대표(이해찬·이재명)부터 하라"며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장관은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난 6월 중순 민주당 당원 교육 자리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나온 것 때문"이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했다"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 제가 밝힐 것이고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견해는 판이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땅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땅을 두고 "양평분기점(JCT) 인근에 있는 20개 필지는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보전관리지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주택도 못 짓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개 필지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한 10% 정도"라며 "건폐율 40%, 용적률 100%라 해서 창고 40평짜리 짓는 데 땅이 무려 200평은 있어야 뭘 짓는데, 이것마저도 몇 평 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또다른 9필지와 관련 "2종 일반주거지 4필지는 이미 다 개발 끝난 지역"이라며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3개, 2개 지역은 자연녹지이고 논으로 몇 평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개 필지는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 용도변경이 안 돼 개발 가능성이 낫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원 장관은 "특히 강 아래쪽에 고속도로 접속 부근 땅은 상수원 구역이라서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다"며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는 한 금지돼 있기에 개발 우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거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과 원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 개발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하나만 예를 들면 5호에 주거용 지구단위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 해제된다. 건폐율·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며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전관리구역도 관리구역이고 3만㎡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조례로 도시 개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이런 엉터리 해명이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일타강사 장관님"이라고 비꼬았다.

 

원 장관은 이 의원에게 "혹시 현장 가봤느냐"며 "특혜라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 봤다. 1980년대부터 상속돼서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돼있는 비탈지대 땅이다.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지금 그런 문제들을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현안 질의가 마련된 것 아니겠냐"며 "아직 보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사과하냐"고 언급했다. 특히 자료 누락 및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했고 단기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 (실무자가) 실수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이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이처럼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사과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원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이어갈 수 없다며 항의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맞서면서 한때 장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정상 추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원 장관은 국토부의 자료 제출 미흡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