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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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증거없이 허위진술로 죄 만들어"…"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구속 영장을 발부
정진상, "증거없이 허위진술로 죄 만들어"…"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구속 영장을 발부 검찰 손 들어준 법원 증거인멸 우려 주시 / 정진상 구속심문 출석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 /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자세한 건 변호인과"라는 말만 남기고 법정 / 정진상 구속 심문 8시간10분만에 종료 / 정진상 구속영장 받아낸 검찰 / 김용 부원장 이어 최측근 2명 잇따라 구속 / 이 대표 개입에 수사력 집중 / 김용·정진상 입 열어야 이 대표와 연관성 규명될 듯 / '정진상 입'에 수사 성패 검찰 칼끝 '종착지'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께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2022.11.19 -
조현아, 4년7개월만에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이혼소송 이번주 결론
조현아, 4년7개월만에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이혼소송 이번주 결론 서울가정법원은 17일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 조현아 前부사장 이혼 소송, 4년7개월만에 결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4년7개월 이혼소송 이번주 결론난다.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1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이자 전문의 박모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8년 뒤인 2018년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고,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폭행 빈도가 높아졌으며,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
2022.11.14 -
법원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
법원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 전 정부 안보라인 수사 탄력 / '서해피격' 서욱·김홍희 구속 / 檢수사 서훈·박지원 거쳐 文까지 수사 확장 가능성 / 검찰, 장관급 첫 신병확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 정부의 '자진월북' 의사결정 및 발표 과정에 사실의 은폐·왜곡이 있었다는 주..
2022.10.22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이재명 측근 김용 영장 발부…'불법 대선자금' 수사 본궤도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이재명 측근 김용 영장 발부…'불법 대선자금' 수사 본궤도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 본궤도 / 김용, '불법 대선자금' 8억원 받은 혐의 / 이재명 지시·인지 여부 밝히기 위해 직접 조사도 / 이재명·민주당, 대선 7개월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로 확전 / 석방 후 대장동 재판 첫 출석 "진술 바꾼 적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2022.10.22 -
법원, 목줄 채워 '개 사료 식사·담뱃불 지짐'감금 혐의…자매포주 징역 22∼30년
법원, 목줄 채워 '개 사료 식사·담뱃불 지짐'감금 혐의…자매포주 징역 22∼30년 법원, 목줄 채워 '개 사료 식사·담뱃불 지짐' / 자매포주 징역 22∼30년 / "현대사회서 상상도 못 할 엽기적 범행 / 존엄성 짓밟아" 감금 혐의도 유죄 / 검찰 구형 40년·35년보다는 낮은 양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씨에게 22년을..
2022.10.21 -
법무부 직원인 척 불법체류 약점 노린 납치극…주범 징역 12년·공범 징역 10년 확정
법무부 직원인 척 불법체류 약점 노린 납치극…주범 징역 12년·공범 징역 10년 확정 중국인女 노린 대낮 납치극 / 법무부 직원 사칭하고 성폭행까지 / 중국인 불체자 2명 사전 모의해 여성 불체자 납치·감금 / 대법까지 갔지만 주범 징역 12년·공범 징역 10년 확정 제주에서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최종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 A(42)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40분께 제주시의..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