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복 입고 법 훼손"…"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법 농단' ┃'영장쇼핑' 본질은 "법복 입고 법 훼손" / 공수처-서부법원-우리법 '삼각 사법카르텔' / 영장 발부 쉬운 '통신' 중앙지법 기각당해 / 발부 어려운 '체포'는 서부지법으로 돌린 것 / 공수처 영장 쇼핑 숨긴데 이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사실 없다" 거짓말 / 중앙지법 기각되자 '좌파 성향' 법원장에 부장판사들 포진 서부지법 선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은 언뜻 구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체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연서 파문이 일고 있..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법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참석…"형사사건 첫 출석 ┃서초동 서울법원청사, 윤대통령 첫 형사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 중앙지법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참석 출석 직접 의견 발표할 수도" / 20일 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 "일부 진·출입로 폐쇄 강화된 검색"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 서초..

홍장원·곽종근 핵심 증언, 박범계, 박선원 등과 사전모의 정황…'우리법' 헌법재판관 중추  ┃박범계,'내란 프레임' '우리법연구회' 홍장원·곽종근 회유 의혹 / 헌법재판관 대통령 탄핵에 앞장 / 박범계, '내란 프레임' 홍장원·곽종근 회유 / '우리법' 헌법재판관 중추였다 / 헌재, 윤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18일 오후 2시 / 헌재 윤 탄핵심판 18일 추가변론 / 마무리 수순 속 종결일 미지정 / "청구인·피청구인 서면증거 요지 등 각 2시간씩 발표 /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도" /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변수 / 증거조사 끝나면 최종 의견진술 이어 선고만 남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마치면 두 달간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로 접어들게 된다. 지난 11일 7차 변론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6일 변론 종결”…위헌심판 수용 않는 듯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26일 변론 종결” / 법조계 사실상 위헌심판 수용 않는 듯 / 기존 재판일정 재확인 이르면 3월 선고 / “이 허위발언 특정해달라” 검찰에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오후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 때부터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N-포커스】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거듭 불허 … "탄핵 찬반" 수만명 집회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강행하면 검찰 스스로 존재 부정하는 것" / 탄핵 위기 넘긴 윤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역할은? / 국무총리에 내치 맡기고 인사·외교 권한 행사 제한 전망 / 해외 순방 일정도 재검토'가치 외교' 추동력 떨어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거듭 불허한 데 대해 여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야당은 구속기간 내 기소를 주장하는 등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의 두 번째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 "검찰 보완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검찰, 수사 제동, 윤 대통령, 기소 안 하면 석방 /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 "검사 보완수사권 유무, 공수처법에 규정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24일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며 불허 사유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라는 중대 사건 피의자로 보는 만큼 결국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해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