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출석…"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이재명은 법카 유용범" ┃이진숙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면, 이재명은 허위사실 유포범" /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이재명은 법카 유용범" 과방위서 공방 / "내란 아닌 12·3 계엄이 정확한 표현" / '내란수괴'에 국회 과방위 여야 공방 / 이 "내란죄 확정 안 돼" / 이, 위원장 "이재명도 선거법·뇌물법·불법 송금 등 범죄자로 부를 수 있다"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한 야당을 향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비판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진숙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맞춰 장관 사건 진행 촉구"…국민의힘, 헌재 항의방문 ┃낮엔 탄핵 반대, 밤엔 대선 준비 / 국힘 의원들 '은밀한 이중생활' / "'이재명 절친' 문형배 공정성 논란" / 국민의힘, 헌재 항의방문 / 권성동, 헌재소장 권한대행 편향성 문제 제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40명가량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헌재의 불공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국정 마비에 사실상 동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원씩 투입 … 의원 연봉 1억5996만원으로 1.9% 올렸다. ┃국회의원 올해 연봉 1억5690만원 / 명절 휴가비로 추석·설날 425만원씩는 850만원 / 더불어민주당, 정부예산은 4조원 삭감하며 국회의원 월급은 올렸다 / "월급 26만원 인상" 여야, 세비 인상엔 '초당적 협력' / 4년간 의원 1인당 32억원 소요 "과도한 특권" / 물가상승률 고려 "국민 체감경제와 괴리" 국회사무처가 올해 국회의원 세비를 예산안 1.9% 인상에도 불구하고 동결해 집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명절 휴가비로는 약 850만원(설날·추석 약 425만원씩)이 책정됐다. 국가 재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만큼은 이견 없이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2% 인상안을 ..

【논란】 야당이 정부 재정을 맘대로 정치적 도구로 이용…나라곳간이 이재명 만들기 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지역화폐에 정부 재정 의무 투입' 당론 결정 /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급 시 최소 13조원 필요 / 정부 재정을 맘대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 / 민주당, 나라곳간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도구'인가 지역화폐로 전국민 25만원 / 야, 50조원 '슈퍼추경' 주장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 재정을 의무 투입하도록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필요한 재원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경을 위해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

권성동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손 떼라”…공수처, 더는 존재할 이유 없다 ┃권성동 “무능을 위법으로 덮는 공수처, 더이상 존재할 이유 없다” / “법치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 / 이재명, “5개 재판 받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 비난할 자격 있나 /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

【N/시사】 국민의힘, '카톡 검열 논란' 전용기 형사 고발…민주당, "국민 상대로 협박"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 / 국민의힘, "일반 국민 상대로 고발 이어가면 무고죄로 대응할 것" / "민주당의 계엄령 선포 전 국민을 탄핵할 전체주의"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하기도 했다"며 형사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전 의원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