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쥔 유창훈 부장판사…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사무총장 사의 표명

이재명 운명 쥔 유창훈 부장판사…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사무총장 사의 표명

 

┃민주,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 사무총장도 사의 표명 / 이재명 26일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 李 지지자로 추정 해당 글에 실명 거론된 14명은 비명계 의원 / 국회앞 모여 부결 촉구하다 가결되자 오열·고성 당사 몰려가 시위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자 1만2천여 명(경찰 추산 4천여 명)은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이 생중계된 대형 스크린을 지켜보다가 가결됐다는 속보가 나오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며 탄식했다. "우리 대표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소리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의사당대로 3개 차로 앞에 모여 '이재명 부결'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지지자들은 국회 경내로 진입하려다가 저지되자 여의도 곳곳으로 이동해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지도부는 총사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의 정무직 당직자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누리꾼이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썼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 누리꾼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의왕경찰서는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글쓴이를 검거하는 대로 협박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금명간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가결되자 국회 앞에 집결한 지지자 수천 명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지지자들 "배신자 나와라" 국회 진입시도에 지하철역 출구 폐쇄 경찰관 때린 지지자 체포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애초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곧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이날 밤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18일 오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튿날인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왔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해서 '부결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논의를 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하고 설득한 바 있다. 그러나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속개와 동시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이 지도부의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 이후에 여러 의원들이 이 상황을 수습하는 문제, 그리고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말했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더 명확한 사의 표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선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로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는 절차들을 준비하는걸로 알고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당지도부가 일정이랄까 여러가지 절차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런 당헌당규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당지도부 그리고 수석부대표의 실무적 주관 하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차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같은 최고위원회 입장을 전달한 뒤 기자들에게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당 대표가 사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결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폐쇄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낮 12시께부터 국회의사당역 1·6번 출입을 일부 통제하다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오후 5시께 6번 출구 방화셔터를 내렸다. 1번 출구도 폐쇄하고 지상에서 경찰관이 출입을 통제했다.

 

일부 시위대는 차단을 위해 내려진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거나 접근하면서 계속 진입을 시도했다. 이 대표 지지자 1명은 셔터를 밀고 당기다가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가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 "당 대표가 죽어가는데 배신 때리냐"고 고성을 질렀다. 일부 지지자들이 경찰 방호벽을 뚫고 당사 진입을 시도해 한때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지지자들은 오후 7시께 민주당사 앞과 국회 앞 두 곳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개혁국민운동본부 주도로 약 200명(경찰 추산 150∼200명)이 모여 "박광온 원내대표 나오라"며 고성을 질렀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에서 KDB산업은행 본점까지 의사당대로 약 300ｍ 구간 3개 차로에서 촛불집회를 했다. 주최 측 추산 참가자 1천여명(경찰 추산 400여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부부젤라를 불고 꽹과리를 치다가 오후 8시30분께 해산했다.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가결 소식에 환호성을 터트리며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의사당역과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천700여명을 투입했다. 국회 주변에 버스 차벽을 설치해 시위대 진입 등 돌발 사태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