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특별법 재의안 의결에…'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이태원참사 유족, 특별법 재의안 의결에…'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9번째 / "역사에 남을 죄" / 배상·지원책엔 "일고의 가치 없고 진정성도 없다" / 윤 대통령, 야 단독처리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 취임 후 다섯 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정부의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라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와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 곳은 국회"라고 답변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유족은 없다"라며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게 하고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항에 반발했다. 법안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