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 등에 업은 민주당…선거제 당론 모든 결정 권한 이재명에 위임

개딸 등에 업은 민주당…선거제 당론 모든 결정 권한 이재명에 위임

 

┃개딸 등에 업은 민주당 '병립형 회귀' 위해 '전당원투표' / 민주당, 선거제 당론 결정 권한 이재명에 위임 전당원투표 무산되나 / 민주당, 선거제 '전당원투표' 실무작업 착수 / 지도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무게 / 당 일각에서 "뭘 해도 욕 먹으니까 책임 회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이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전당원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사실상 방향을 정해 놓고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의원 80여 명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병립형 퇴행은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이라며 당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했다.

 

강선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했고,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등을 포함해 선거제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결정하면 전당원투표는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고 선거제 관련 논의를 벌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수 의견의 국회 진출 보장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총선 승리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부닥쳐왔다.

 

이에 선거제 개편안을 전당원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자 이를 두고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지도부가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 친문계로 꼽히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제 논의가 수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판단의 영역"이라며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고, 전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당 지도부를 공격했다.

 

고 최고위원은 "총선은 국민들과의 시간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며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딘가에 기대려 하기보다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놓고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자 당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등 복수안을 놓고 선호도를 묻거나 둘 중 하나의 안에 찬반을 묻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명계로 알려진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국회의원 선출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과 국민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게는 나름의 고민이 있는 상황이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제3지대의 몸집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반 의석'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반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던 셈이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결정 권한을 당원들에게 넘긴 것 또한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대표가 결단할 문제"라며 "뭘 해도 욕을 먹게 되니까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당원투표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투표를 해서 한다"며 "(선거제 약속을) 또 뒤집으면 '무신불립'"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기존 방침을 뒤집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원투표를 실시한 전력이 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민주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한 위성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사태로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를 정하기 위해 당원투표를 실시했다. 결국 민주당은 '귀책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해 선거에 후보를 냈다. 이번에도 당원투표를 실시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권역별 비례제가 채택될 확률이 높다.

 

77.7%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된 이 대표는 여전히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 의사를 밝힌 만큼 당원들도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당원투표 추진을 "비겁한 정치"로 규정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미루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그 선택의 후과를 당원들의 선택 뒤에 숨겠다니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개혁미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말은 당원투표지만 민주당이 하겠다는 전당원 투표는 히틀러의 나치당, 모택동의 문화혁명, 한국전쟁의 인민재판에 쓰여진 독재자의 군중 동원 방식으로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욕을 정당화시켰던 가장 비겁한 정치 수법"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