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되나…오세훈, 이재명에 "침묵은 비겁"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되나…오세훈, 이재명에 "침묵은 비겁"

 

 

┃한동훈, “거대야당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고”하고 있어 / 오세훈, 이화영 1심 유죄에 이재명 직격 "침묵은 비겁" / 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되나 / 국가적 이슈” 이는 “초현실적 상황”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되나”고 물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다며 “하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선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의혹이 인정됐다. 이에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한동훈 ,  이재명 겨냥  “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되나

한동훈 ,  이재명 겨냥  “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지금은 침묵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다며 “만약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한국의 초현실적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지법은 전날 쌍방울그룹이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전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이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