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정부, 러시아·북한 기관·개인 제재 확대

대통령실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정부, 러시아·북한 기관·개인 제재 확대

 

┃정부 "北 군사력 증강 직·간접 도움주는 어떤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 /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러시아·북한 기관·개인 제재 확대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 급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양측 또는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모두 1402개 품목이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우리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아직 러·북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오전 공개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해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천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토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서명한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미리 다 가르쳐주는 것보다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게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지 안할지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며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방침은 우크라이나가 우리 측에 제공을 요청한 무기 체계 가운데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대공 방어 체계의 지원 가능성 등도 논의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