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 대표 되면 핵무장 당론화"…국민 약 70%가 핵무장에 찬성

나경원 "당 대표 되면 핵무장 당론화"…국민 약 70%가 핵무장에 찬성

 

┃우리 국민 약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국민 "핵무장 찬성률 66% 대북제재로 北비핵화 견인 못해 64%" / 북·중·러 '핵 삼각연대'에 우리도 핵무장 공론화해야 / 나경원 "당 대표 되면 핵무장론 당론화" / 한동훈·원희룡·윤상현 "핵무장 반대" / 핵무장론' 여 전대 이슈 점화 / 나경원 "핵무장론 당론화"

 

통일연구원이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4.3%는 경제 제재 강화가 북한의 핵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 '공인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삼각연대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대선 때만 반짝 달아오르던 한국 핵무장론이 이처럼 공론화된 것은 한국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강력한 맞대응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띄우자 핵무장론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나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이틀 간 핵무장론을 띄우며 "대표가 된다면 이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협력 등 국제 정세도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핵무장 3원칙으로 '국제 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졌다는 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정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 논의하고,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은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잠재력 확보, 원 전 장관은 워싱턴선언 실효성 확보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윤 의원은 한반도 영해 밖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상시 배치와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 등을 제언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나약한 사고방식을 깨야 한다"며 "토론이 시작돼도 좋다.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했다.

 

미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대폭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북·중·러의 군사적 밀착,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 언급, 한국 핵무장을 원하는 높은 국민 여론 등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을 막고자 확장억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 약  70% 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나경원, 북·중·러 '핵 삼각연대'에 우리도 핵무장 공론화해야 한다는 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 조사기관의 최근 우리 국민 약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국민 "핵무장 찬성률 66% 대북제재로 北비핵화 견인 못해 64%"로 보도 됐다. // 미, 윤 핵무장론· 한 여론 의식 확장억제 강화 확장억제 강화 발목 잡은 건 한국 전문가들 북·중·러 위협 속 핵무장론 공론화 필요가 있다. 핵무장론' 여 전대 이슈 점화 나경원 "핵무장론 당론화" 한동훈·원희룡·윤상현, '핵무장 반대' 나경원 "안이하고 나약한 사고방식" 미 확장억제 강화,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언급과 한국 국민 여론 의식 확장억제 강화 발목 잡아온 것은 한국 안보 전문가들 유성옥 "미국의 자비에만 의존할 수 없다 한미 신뢰 강화해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가정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 여론도 핵무장을 강력히 지지한다. 지난해 '최종현학술원'의 여론조사 결과,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2.8%에 달했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은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4월 한미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핵보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일은 이로부터 약 4개월 뒤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확장억제 강화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 견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안보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 여론보단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참고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4월 29일 공개한 '한국의 핵무장 옵션' 보고서에서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 의견이 34%, 반대 의견은 54%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견을 보류한 비율은 13%였다.

 

우리 국민 약  70% 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우리 국민 약  70% 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우리 국민 약  70% 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우리 국민 약  70% 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반대한 전문가 중 43%가 자체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제재 및 국제 규범 이반에 따른 지위 훼손, 26%는 한미 동맹 손상 우려를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시스템에서 획득한 지위와 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동시에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를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핵보유를 택할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에 확장 억제를 확신하도록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워싱턴 선언의 성과를 비롯해 지난 2년 간 얻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31.3%로, 2017년 조사 때의 54.9%에서 대폭 하락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6.0%가 찬성했다. 이러한 핵무장 찬성률은 2021년 조사(71.3%) 이후 최고치라고 통일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4~5월 이뤄진 것이다.

 

우리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44.6%로 주한미군 선호비율 40.6%보다 높게 나왔다. 과거 조사에서는 모두 주한미군 주둔 응답이 더 높았지만 올해 조사에서 핵무장 응답이 처음으로 역전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PI)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통일과 북한, 통일·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주변국에 관한 국민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2014년 시작돼 매년 1~2차례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14회째다.

 

한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자비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진정한 자주국가로서 할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 급변을 우리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위기는 기회'라고 했듯 전화위복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한미협력을 우리가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이 어려울 때 이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미간 확고한 신뢰가 쌓인다. 이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독자핵을 가질 수 있도록 고농축우라늄(HEU)이나 재처리 플루토늄 등 핵무기 인프라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잘 되고 신뢰가 구축되면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이고 독자 핵무장의 길도 열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