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경우…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경우…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정부 "치안 책임 장관들 공석 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 / 유인촌,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 탄핵소추되면서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워" / 임오경 "유인촌, 내란 부역자 두둔 즉시 장관직 사퇴해야" / 시민 A씨 임오경 의원은 협박에 앞서 국민 안정에 최우선 해야 한다는 문체부 장관에게 / 협박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을 대표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정부는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생명 안전에는 아랑곳없이 이재명과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눈멀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장관에게 협박을 한 임 의원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국민 안전에 큰 문재가 발생 한다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해산도 각오해야 한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 하도록 유도한 민주당 해산도 선관위에 공식 요구 할 것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당부말씀 발표하는 유인촌 장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내란 부역자 두둔'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유 장관을 향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은 그만하고 조금이라도 덜 추하게 즉시 사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써 내려간 계엄포고령을 막지 못하고, 유 장관은 내란 의혹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참회가 가득한 내용일 줄 알았지만, 내란 부역자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조지호(경찰청장)를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모신 국무회의 일원이 '법치'를 이야기했다"며 "유 장관이 말한 법치 구현과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필요한 것은 합법적인 탄핵 절차 진행"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

 

유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 탄핵 소추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며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