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한덕수 총리님 굴복하지 마세요"'응원화환'…한 탄핵 시사에 야 "사실상 내란죄"

【N-포커스】 "한덕수 총리님 굴복하지 마세요"'응원화환'…한 탄핵 시사에 야 "사실상 내란죄"

 

┃한덕수 권한대행 응원 물결 시민 중심으로 확산 / 정부청사 가득 메운 '응원 화환' / 한 대행 탄핵 시사에 "국정 초토화"는 사실상 내란죄 /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세요", "기강 바로잡아주세요" / 헌법에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 없지만 민주당, 거부권 행사 시 탄핵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응원하는 물결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는 한 권한대행을 응원하는 화환으로 가득찼다.

 

화환에는 "한덕수 총리님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한덕수 총리님 화이팅", "나라 기강 바로잡는데 힘써주세요", "강철같은 의리남 한덕수 국무총리님 응원합니다", "킹윤과 한덕수 총리님 사랑하는 대전 시민", "총리님의 판단이 나라를 살립니다",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세요", "악법 거부권 행사 존경하는 국민" 등의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응원 화환은 지난 19일 오후부터 놓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압박에도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으로,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 없지만 "한 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했다.

"야, 박찬대, 한 대행 탄핵을 시사 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인 야당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공포하라"며 협박 하고 있다. // 여, 권성동,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시사에 "사실상 국정 초토화" "야 특검법, 국정마비 속셈 조기대선 염두에 둔 정치탄압" "야 특검법, 국정마비 속셈 조기대선 염두에 둔 정치탄압"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제기" 하겠다고 했다. 【총리실, '특검법 공포' 야 요구에 "헌법·법률 따라 결정" 한덕수 측 “결정 쉽지 않다”특검법 결론 더 미룰 듯 내달 1일 공포·재의요구 시한 전 두 차례 정례 국무회의 주목】

 

민주당은 한 대행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에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꺼냈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야당은 데드라인을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당긴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은 22일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탄핵'을 거론하며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내주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결정 시한이 1월1일까지로 남아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야당에 떠밀려 급히 결정한다는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 상정을 미뤘다. 이후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으로 헌법·법률·국가의 미래 세 가지를 제시한 상황이다.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도 야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기보다 이들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한 권한대행 측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만일 야권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할 경우 가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린다.

 

이와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기준은 법에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국무총리로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만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준을 국무총리와 동일하게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볼 경우 현재 170석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여야는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해석할 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며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조사에 충분히 성심껏 임했다"며 "긴급현안질의 때 6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해드린 것처럼 조사에서도 가감없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를 책임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는 "국정 안정은 물론이고, 당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다"며 "머지않아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도로 친윤(윤석열)당'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편파적인 발언"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마당에 친윤·비윤, 친한(한동훈)·비한은 없고, 다 친국민의힘, 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돼도 후순위(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 주체를 원내대표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일 경우 대통령과 같은 200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

 

하지만 탄핵 사유가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라면 151석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야당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의 주요 사유로 들고 있는 ‘내란죄’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 있기 때문에 151석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조사 시점에 대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라고만 답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시점은 지난 14일 오후 7시 24분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 요청에 대해선 "법과 절차, 수사 절차에 따라 충분히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