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예상대로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정치/이슈】예상대로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법원, 김건희 여사 "증거를 인멸할 우려" 구속영장 발부 / 혐의 소명 여부 이어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등 쟁점 / 주가조작·공천개입·금품수수 등 제기된 혐의는 전면 부인 /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 수사 /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서울남부구치소 수용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의 구속은 이미 예견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법원은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특검 '헌법가치 훼손' 특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까지 조사 취지로 심경을 밝힌 것 … 서울남부구치소 이동 빠르면 今夜 구속 여부 결정

김건희 특검, 증거인멸 우려 지적하며 필요성 강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법원 출석 가평·서울 본부서 자료 확보 한학자 총재 거주지 '천정궁'도 포함 '김여사 청탁용' 다이아 목걸이·샤넬백 준비한 전 본부장도 압수수색 '전 통일교 2인자' 윤영호 통일교 '키맨'도 구속 통일교 대거 압수수색 '권성동 의원 사무실도 압색' "건진법사 사건 '국정농단'",영장에 적시 교단 자금으로 김에 청탁용 선물 건넨 의혹 // 김건희,"'8억여원 수익' 주가조작 공범" "학위 과정 중 겨를없어" "2억7천만원 여론조사 수수" 김 여사 소환조사 언급하며 반박 '윤핵관 도움' 증거인멸·불법정치자금 혐의 제기된 의혹 김 여사와 연관성이 구속 여부 관건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부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과 김 여사 측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세 가지 주요 혐의를 둘러싸고 '창과 방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까지 드러나 불편하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아 법리적으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짧게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건 2012년 3월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이다.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3천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1천144만3천596원을 거뒀다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었다.

 

김 여사는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영장에 김 여사가 시장경제원리와 정당 민주성, 정교분리 등 기본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고 적시하는 등 구속 사유 가운데서도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면 애초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리한 수사라며 방어 논리를 펼쳤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3천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1천144만3천596원을 거뒀다 고 봤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이를 시장경제 중추인 증권시장을 교란한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작전' 시기 주포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손실보전금 4천700만원을 받았고, 주식 처분차 이종호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에 또 20억원 상당 계좌를 맡겨 수익 40％를 주기로 합의하는 등 정황을 볼 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조사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담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 측은 이는 정황증거일뿐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7천만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무상 제공받아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해 3월 중순 명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여사가 이를 들어줬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뜻이 관철됐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특검팀은 영장에 이 과정을 적시하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요구했더라도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맞선다.

 

공천과 관련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 김 전 의원과 관계를 끊었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으로, 조사 결과를 미리 알았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적극 법리 다툼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22년 4∼8월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수수한 뒤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의 청탁 수수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훼손됐음을 지적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정부의 정책과 예산 등에 청탁과 관련된 사적인 목적으로 개입해 국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를 전씨와 '공모 관계'로 규정한 특검팀은 통일교 관계자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날짜와 물건의 시세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청탁 경위·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특검팀에 맞서, 김 여사 측은 애초에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실이 전씨에게 '대통령 부부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전씨와 거리를 뒀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범죄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시스템 초기화)했으며, 파면 후엔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모두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지난 6일 김 여사가 첫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완강하게 부인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할 전망이다. 부인을 넘어 사실상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모두 특검 출범 이전부터 수사가 이뤄져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모였지만, 김 여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김 여사는 지난 4월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공용 기기를 반납한 후 새로 개통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쓰던 개인 휴대전화는 같은 달 이미 검찰에 압수당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김건희 여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12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는 12일 오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돼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거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거주하는 '천정궁'과 김 여사를 향한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윤씨는 검찰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교는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씨는 교단에서 축출됐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윤씨 행위에 교단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도박 수사무마 의혹'에 관한 단서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 총재 등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경찰이 입수해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개입으로 무마됐다는 게 뼈대다.

 

김건희 특검팀은 아을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강릉 지구당 사무실에 대해서도 18일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씨의 구속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의 인사·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휘둘린 사건"이라는 취지인데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통일교 '윗선'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특검팀의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Graff)사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네며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윤씨의 영장심사에서 의혹의 본질을 '국정농단'이라는 키워드로 간추린 것으로 파악됐다. ①국가의 인사나 정책이 국가적 필요성이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였으며 ②전씨 등 브로커를 통한 청탁까지 동원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미다.

 

특검은 윤씨의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도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한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 중앙행정실장 겸 세계본부장 이모씨 등 선물 구매 보고·결재라인에 있는 고위 간부들과 윤씨가 공모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검 측은 윤씨가 윤핵관 도움을 받아 수사기밀을 빼돌려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 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윤씨가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씨가 통일교 재무국·총무국 직원 등에게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회계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도 영장에 담겼다. 앞서 경찰이 2022년 6월 통일교 도박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말한 육성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윤씨에겐 통일교 관련 행사를 지원받는 등 대가로 여권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6월 윤씨가 설립한 재단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윤핵관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윤씨가 '윤심'(윤 전 대통령의 뜻)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이외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었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특검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김 여사 측은 이날 심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측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안고 출범한 만큼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인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전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