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수감 처우'에 잔혹한 인권 탄압 확산 … 이 대통령, 공포정치

2025. 8. 17. 15:10시사 [만평]

'윤 전 대통령 수감 처우'에 잔혹한 인권 탄압 확산  이 대통령, 공포정치

 

나경원, 김문수, "윤 전 대통령 전자 발찌, 잔혹한 인권 탄압 / "이재명 독재 폭주" 공포정치" 김문수, 막을 것, / "이 정권과 맞설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혁신" / 김문수 "극좌가 친 극우 프레임 혁신이란 이름으로 분열안돼" / '전한길 논란'"웃기는 얘기 / 이재명 독재 정권 폭압 저지에 집중" / '정당해산' 위기에도 '윤 찬반' 당권다툼 / 심상치 않은 정당해산 민심에도 '찬탄 선명성' 경쟁 몰두 / 당권 누가 잡아도 단일대오 난망 / 전대 후 더 암울한 국힘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료 중 전자 발찌 착용 등과 관련, '잔혹한 인권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특검은 전직 대통령을 과도하게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우고, 과잉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입원시키는 잔혹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북한의 비인도적 탄압을 규탄하듯, 이제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인권 유린에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보복과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특검은 전직 대통령을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우고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입원시키는 잔혹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료 중 전자 발찌 착용 등과 관련, '잔혹한 인권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특검은 전직 대통령을 과도하게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우고, 과잉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입원시키는 잔혹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비인도적 탄압을 규탄하듯, 이제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인권 유린에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보복과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일가 재판을 앞두고 이를 '잔인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이라 규정하면서, '흉악범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라고 옹호했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실형이 확정된 조국·정경심 부부는 꽃가마 태워 풀어주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는 잔인하게도 동시 구속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는) '입시비리범 조국을 지키는 것''국격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편만을 위한 법 집행,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포정치의 민낯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안과 진료 상황과 관련해 "도주 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 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가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일가 재판을 앞두고 이를 '잔인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이라 규정하면서, '흉악범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라고 옹호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자마자 실형이 확정된 조국·정경심 부부는 꽃가마 태워 풀어주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는 잔인하게도 동시 구속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는) '입시비리범 조국을 지키는 것''국격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편만을 위한 법 집행,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포정치의 민낯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에 앞서 나경원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안과 진료 상황과 관련해 "도주 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 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가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인권탄압, 망신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고 공격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독거 수용 시설은 전례보다 협소한 2평 규모다. 민주당 정권에선 연일 에어컨 빵빵이니, 구속기간 접견 특혜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며 구치소장까지 경질시킨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이날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직 대통령 수용거실 면적 및 환경'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감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3평대의 독방을 배정받아 윤 전 대통령보다 컸다.

 

나 의원은 특히 이번 조치를 취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 앞의 평등'을 좋아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선 달리 취급한다. 비명유죄 친명무죄,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의 위선"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탄압과 망신 주기는 국제적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야만적 정치 보복, 점령군 행세를 즉각 멈추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국격에 맞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8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5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김건희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야당 탄압 규탄

 

정당해산 칼끝이 턱밑까지 올라온 국민의힘이 여전히 극우 논란에 허우적대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선 전당대회 이후에도 보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 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김 후보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가 당내 화합으로 단결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싸우는 강한 국민의힘, 국민의 지지를 다시 찾아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독재 정권 폭압 저지 투쟁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총통 독재와 야당을 말살하려는 무도한 극좌 정권의 정치 탄압, 극우몰이 선전 선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가 직접 주도하는 '2026 지방선거 승리 기획단'을 설치해 내년 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요 당론 결정에 전 당원 투표 적극 활용 지구당 부활 상향식 공천 등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수용하고 가느냐'는 질문에 "혁신은 수술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술해서 사람이 건강해져야지 수술하다가 사람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분열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극우성향' 인사인 전한길 씨 등이 주관하는 유튜브 출연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극좌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라고 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과거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을 거론하며 "전한길이 무슨 폭발물을 던졌나, 누구 집 담 타고 들어가 미국 대사관에 불 지르려고 그랬느냐"고 되물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상황은 악화일로지만 당은 사분오열이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 주요 당권 주자들은 찬탄·반탄으로 나뉘어 충돌하며 극한 분열을 보이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탄핵·계엄을 둘러싼 이견 차를 좁히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도대로 당이 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오합지졸들끼리 모여 있는 정당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으로,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찬탄(탄핵 찬성)으로 나뉘어 거세게 맞붙고 있다. 이들의 충돌은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상대를 향해 탈당하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청산' 찬반에 갇힌 전당대회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극우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민의힘은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 씨에 대한 '경고' 솜방망이 처벌로 매듭을 시도하며 전당대회가 '윤석열 탄핵·계엄' 평가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이 단일대오로 뭉치기는 난망하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일각에서는 분당 혹은 탈당 심지어 해산이라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선 패배 직후 여권 내부에서 시작된 정당해산 주장에 국민의힘은 '야권 압박용'으로 치부하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일각에선 "정당해산 청구는 일당독재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이 오히려 민심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다.

 

김 후보는 전씨가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에게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출당시킬지 묻겠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며 "우리가 전한길 대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전당대회 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전한길을 중심으로 친()전한길·()전한길 프레임 자체가 웃기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과 관련한 극우 논란에 대해 "좌파가 쳐놓은 프레임에 갇혀 걸핏하면 우리보고 극우라는데 누가 극우인가 누가 극좌인가 묻고 싶다""누가 나보고 극우라 하나. 정청래인가. 끝장 토론을 한번 하자"고 반박했다.

 

그러나 2014년 통진당 해산 이후 10년 만에 중앙당사를 대상으로 한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제1야당 패싱과 기세를 더해가는 정당해산 목소리에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당해산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국면에서조차 국민의힘 상승세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3일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당한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광기가 도를 넘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압수수색 장소인 당사로 옮겨졌고, 당은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