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조희대 사퇴론'에 역풍 …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다."

【뉴스/포커스】'조희대 사퇴론'에 역풍 …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다."

 

┃이정부 "나치 정권과 닮았다" / 여권 '조희대 사퇴' 압박에 범야권 반발 들불 / 한인 근로자 300명 구금엔 사무적 태도" 새민주 비판 / "이재명 미국에 돈내고 뺨맞아 / 미국,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발효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법조계를 비롯해 야권과 시민단체, 헌법학자들의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을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가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했던 ‘막말’을 두고 여야는 다시 한번 격하게 충돌했다.

 

이런 가운데 송 원내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무차별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법조계를 비롯해 야권과 시민단체, 헌법학자들의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대통령실 '원칙론' 앞세워 확대해석 차단 시도 "당 자율성 존중, 상의 없었다" "사법개혁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입법부 논의에 세세히 관여 안 한다""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가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했던 ‘막말’을 두고 다시 한번 격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송언석 “어리석은 군주의 100일” 국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비판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걸” 【개혁신당】이준석 "삼권분립, 권력 횡포 막는 최후의 방파제" 금태섭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져"

 

송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미래민주당은 미국 조지아주 한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정권 차원의 책임의식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지난 10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모두발언을 통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닷새가 지나서야 전세기가 출발했다. 수백명 국민의 위기 한가운데서 대통령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즐겼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영화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영락보린원 원생 30여 명과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일 아동보육시설 원생들과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을 관람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겁박은 전대미문의 후안무치"라며 "집권 여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며 "절차적으로 아웅다웅 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중국에 가 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또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은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 개혁을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일절 당에 전달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의 재판에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고 법원조직법도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개혁을 하더라도 충분히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만 전달했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16번, 12번씩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방송 3법을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협치’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정 대표와 대비돼 보이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다.

 

송 원내대표의 이런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 쪽에선 “내란부터 사과하라”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연설이 끝난 직후 정청래 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송 원내대표가 한 막말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연설하는 대목에서 송 원내대표는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는 게 영상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는 "사건 나흘 만에 나온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은 더욱 실망스러웠다"며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공감도 책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안전과 자존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굴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전임 윤석열 정부로 돌렸다. 언제나 반복된 '남 탓 정치'"라며 "이재명 정부 이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송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700조원(대미투자액 5천억달러)을 바치기 전이었다. 정상회담을 한 당사자는 이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이고 700조는 이 대통령이 내놨다"며 "억지 논리로는 면피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포장된 언어는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키운다. 거짓과 기만이 본질이었다"면서 "국격은 무너졌다. 정권은 무능했고 동시에 국민을 기만했다. 두번의 배신이었다"며 "돈만내고 뺨맞는 외교가 되풀이되면 국민 여론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원생들과 함께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했고, 영화 관람 후 '셀카'도 촬영했다. 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영화 감상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미국 조지아주 상황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최고·최속·최선의 대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체의 논평조차 자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 원내대표의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5개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 패륜적 망언에 치 떨린다”며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지적한 점 등에서 대통령실의 사법부 압박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그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이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내란특별재판부 문제와 사법개혁 문제 등으로 여야 간 대치가 더 가팔라진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 수사도 잘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며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내란 사태의) 책임자 대부분이 처벌되기 전에는 지금의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이 보여주지 않나"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여권에서 나오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여당 의원의 말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서서 공감한다며 맞장구를 친다"며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조심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브리핑 내용을 읽어봤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기 짝이 없다"며 "피를 먹고 자랐다는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