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가“뭐라고” 5년 만에 국민의힘, 서울 장외집회 “식인 괴물 같은 정치 기득권"

정청래, 가“뭐라고” 5년 만에 국민의힘, 서울 장외집회 “식인 괴물 같은 정치 기득권"

 

┃국민의힘, 5년 만에 서울 장외집회 "이재명 독재에 분노하자" / 백지원 前 대변인, 첫 규탄사 맡아 / "정청래, 식인 괴물 같은 정치 기득권" / 방통위 없앴다 최민희 “굿바이 이진숙” 환호 / 민주당 검찰 폐지에 이어 17년 된 방통위 폐지까지 일방 통행

 

국민의힘이 28일 서울에서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국회의원 등 전국에서 모인 당원 및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시청역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첫 규탄사를 맡았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부패권력을 감시했던 검찰에게 보복이라도 하듯 검찰을 무력화하더니 공수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권력의 흥신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이진숙, 제거하고자 다수당의 입법 효과로 방통위를 없애버리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온갖 전과자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더니 검찰이 거슬리니 검찰을 없애고, 방통위가 거슬리니 방통위를 없애는 안하무인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

'방통위' 간판 17년 만에 내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방통위→방미통위 전환 후 달라지는 점 유료 방송 정책 흡수하고 진흥까지 담당 "류희림 막겠다" 심의위원장 탄핵 가능 이진숙, 본회의장서 밤샘 돌입 “나 하나 숙청하려고 지켜보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 상정 폐지되는 방통위, 이진숙 자르기용 졸속 개편에 비판 잇따라 거버넌스 개편보다 이진숙 몰아내기 혈안, 형식상 공청회 비판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방안 미흡, 논의 과제 ‘산더미’ 국민의힘 거버넌스 개편보다 이진숙 몰아내기 혈안, 형식상 공청회 비판 박정훈 “한상혁 면직 직권남용이라더니, 죄 없는 이진숙 면직?”상임위원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담보도 관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 바꾸는 것은 독재" SNS에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안 비판 "축출 위한 계획 완성" '빵' 논란에 "저급한 정치선동 직원 위해 과자류 구입" "수사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나오면 법적 책임질 것" //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방미통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전날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공포와 함께 법이 시행되면 현재 방통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더한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한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인터넷TV(IPTV),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까지 전담하게 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내 사형장(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내가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며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관련 법안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쪽 합의안이 강행되면서 ‘이진숙 자르기용’ 졸속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 바꾸는 것이 뉴노멀이 됐다. 그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이 결국 자신을 방통위원장에서 축출하려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 걸린 시간은 대략 1년이었다"며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3일간 열린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 이튿날 이뤄진 탄핵소추,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신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대로 ‘노골적인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우리 세대를 먹잇감 해치우듯 게걸스럽게 씹어댔던 식인 괴물 같은 정치 기득권의 상징"이라고 직격했다.

 

30대인 백 전 대변인은 "지금 우리 세대는 가장 중요한 10대와 20대에 문재인이라는 재앙을 겪었고, 20대와 30대에 이재명이라는 더 큰 악몽을 겪어야 할 운명이 되었다"며 "2030을 고립시켜 말라 비틀어지게 하겠다던 민주당 당직자의 언어처럼 감히 우리 세대를 싸잡아 억지, 비하하는 모욕과 무례가 점점 선을 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독재 권력의 이념 억압, 세대 억압에 분노하며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의 왜곡된 세계관과 근거 없는 선동에 맞서 가장 건전한 상식과 이에 근거한 책임 있는 자유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미통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전날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방미통위법은 기존의 방송통신위(방통위)가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를 합친 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야 3명·여 2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되는 셈이다.

 

특히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폐지돼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법안에는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현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진숙을 퇴출하기 위한 ‘표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겉으로는 거버넌스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현직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적 안전핀을 무력화해서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방미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 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나”라며 “언론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도 법안 통과 이후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씩 보면 굉장히 지식인으로 보였는데 집단으로 모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 ‘큰일 났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고 덧붙였다.

 

방송 규제를 주로 담당한 방통위와 다르게 방송 진흥 업무도 폭넓게 맡는다. 2008년 만들어진 초기 방통위와 유사한 구조다. 소관 사무가 늘어난 만큼 위원 수는 현행 상임위원 5인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규정도 고쳤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되고, 위원회가 아예 새로 꾸려진다. 부칙에 현재 방통위 소속 공무원을 방미통위 소속으로 승계하되,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위원장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까지 내비친 상태라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 의결 전 “방통위와 방미통위는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99% 똑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앞으로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고, 국회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하나를 숙청시키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 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쫓겨나고 나면 일사천리로 국민방송(KBS) 이사회가 바뀌고 경영진이 바뀔 것이다.

 

조직 신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5인 합의제 구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한 1인·2인 체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방미통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이진숙 퇴출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하는 개편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입법 목적이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 자신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과 전국 민방 특별 대담에서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도 같은 맥락으로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방통위 폐지 정부조직 개편 발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진숙 자동해임'이라고 정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오늘(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여권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더니, 별 죄도 없는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하겠다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전례를 들어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 단체는 이를 독소조항으로 본다.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미디어 지배구조를 통합한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는 빼놓은 점도 방미통위 설치법의 한계로 지목된다. 당초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안’은 OTT 업무까지 소관으로 흡수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반발 등으로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문화방송(MBC) 역시 ‘민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이다. 몹시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이날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표결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돌입 직후 강제종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27일 저녁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투표에 이어 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 의원의 안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송정책을 일원화하는 점에서 유료방송을 같이 담당하게 되지만, 큰 틀에서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업계에서 줄곧 요구해 온 규제와 진흥의 분리 측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간 제시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은 공영 미디어와 상업 미디어를 구분하는 ‘영역별’ 이원화 구조와 규제 및 진흥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기능별’ 이원화 구조 등을 중심으로 거론돼 왔다. 방송과 미디어, 규제와 진흥을 한 데 묶는 내용이 골자인 개편안과는 상반되는 지점이다.

 

그는 서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한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공적인 권력과 법이 동원되는 현장들을 떠올렸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비극"이라고도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거하고자 다수당의 입법 효과로 방통위를 없애버리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온갖 전과자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더니 검찰이 거슬리니 검찰을 없애고, 방통위가 거슬리니 방통위를 없애는 안하무인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6.3 부정선거 사형' 등 부정선거 관련 문구가 적힌 깃발이 휘날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중단하라', '헌법파괴 의회독재 사법장악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반대로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방미통위법이 통과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과거의 악습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퍼부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며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 이진숙도 굿바이”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진숙을 그만 봐도 된다는 건 보너스”라고 했고, 박범계 의원도 “(이 위원장은)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난한다”며 “위원장 한 사람 내보내자고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니, 그런 비효율적인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