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이석 불허”대법원장 상대로 질의 강행 … "삼권분립 원칙·헌법 파괴"

추미애,“이석 불허”대법원장 상대로 질의 강행 … "삼권분립 원칙·헌법 파괴"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두고 여야 난타전 / 결국 참고인으로 자리 지켜 여야 극한대립에 국감은 난장판 / 여기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까지 등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고 나오자 정치권에선 “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비난이 잇따랐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적힌 합성 사진을 흔드는 사진을 게시하고 “가장 천박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해 “광란의 홍위병 쇼“라면서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 봤다”고 했다.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 찾아보기 어렵다" …‘조요토미’사진에 금태섭“가장 천박”진중권“21세기 인민재판 현장”

【이재명정부 첫 국감】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조희대 '인사말 후 이석' 관례 깨고 질의 강행해면서 증인 출석 두고 여야 난타전 민주당, "당연히 증인 출석" 국힘, "삼권분립 원칙·헌법 파괴" 조희대 "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조희대 국감 '이석 불허'에 법조계 "여, '사법부 길들이기' 전국민 앞 생중계" 조희대, 국정감사 출석해 모두발언서 아쉬움 토로 "법치국가, 법관 증언대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천대엽 "초등생때 배운 삼권분립 지켜져야" 100여분 질의 이어져 정회 후 조희대 이석 조희대, 법사위 국감 출석해 여권 공세 응수 법조계 "부끄러운 선례 남긴 것" 대법원장 국감 증인 세우려는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여,에 정면 응수 "정의와 양심 벗어난 적 없다"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두고 여야 난타전 결국 참고인으로 자리 지켜 여야 극한대립에 국감은 난장판 여기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까지 등장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두고 여·야 거센 공방 국방부 국감에선 욕설과 조롱도 터져 곽규택 “李대통령, 대선 전날 ‘대법 선고 결과 미리 알았다’ 발언 위법” 국감 첫날부터 전면전 '조요토미' 합성사진·딥페이크·욕설에 캄보디아 납치·부동산 대책·관세협상 등 놓고 곳곳에서 충돌

 

이런 가운데 이 정부에서 열린 첫 국정감사는 여야가 서로를 향해 쏟아낸 고성과 막말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최고의 아수라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펼쳐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고 나서 여야의 날 선 대립이 연출됐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날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전방위 충돌로 얼룩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과 캄보디아 한인 납치 사건, 한미 관세협상 교착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국감장은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 딥페이크 영상과 욕설까지 등장하며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13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8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법사위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며 여야 대치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대법원 쪽에서 빨리 (무죄로) 기각해주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위법행위이고, 허위라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 전 의원은 “정치하면서 흉한 것 많이 봤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천박하고 흉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은 최 의원이 ‘윤석열이 조희대를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그 황당무계함은 둘째치고라도 저 발언에 담긴 음모론적 시각, 상대편에 대한 악마화, 차별적 시각은 숨을 막히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끔찍하다”면서 “정치하면서 흉한 것 많이 봤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천박하고 흉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해 “광란의 홍위병 쇼“라면서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캄보디아냐. 참담합니다. 개딸 정치가 정당을 잡아먹고, 국회를 잡아먹고, 이제 사법부마저 잡아먹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법사위의 깽판을 이제는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통제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추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며 반발했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초상화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들어 욕보이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해서 진술 압박을 하느냐”며 반발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현장 국감에선 ‘내란’ 용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을 세웠다. 욕설까지 내뱉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기도 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에 대해 내란이라고 표현하자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성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위원장이 “당신이 뭔데 사퇴하라고 하느냐. 왜 난동이냐”고 받아치면서 설전이 가열됐다. 이 와중에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욕설도 주고받았다.

 

국토교통부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호남에서 불 안 나나’ 발언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달 말 ‘경남·북·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김 의원은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하며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이 해당 발언을 두고 사과하면서도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항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항의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출신 최혁신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윤석열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오전 10시 10분께 국감장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불허로 인사말 뒤 퇴장하지 못한 채 90분간 추궁 속에 침묵했다. 이후 감사가 잠시 중단된 사이 허가 없이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자 야당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부당한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설전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해달라. 초등학생인가"라며 수차례 의사봉을 내리쳤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사건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강력범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치중한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된 다음에 8월 말까지 캄보디아에서 이 모든 일이 대규모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가 만약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올해 투입된 4000억 이상의 ODA 회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 출범 4개월도 안 됐는데 세 번째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28번 정책은 마치 마약과 같았다. 잠시 고통을 멈춘 다음에 끝없이 오르고 또 올랐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서초·강남·용산·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시장 교란"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이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와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비밀 회동하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을 틀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다 정회가 선포됐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내란'이란 단어를 두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관은 행정부에 있는 장관이다. 내란이란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쓴 것이냐"고 물었다.

 

곽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 신분과 상관 없이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피고인과 (법관이)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관의 윤리”라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은 이 대통령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뒤 “대선 하루 전 피고인 이재명이 밝히고 있다. 대법 선고 결과를 미리 본인한테 알려줬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곽 의원은 “대법원 내부의 누군가가 (결과를 알려줬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거짓이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곽 의원은 천 처장에게 “만약 지금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선고하는 내용에 대해 대법에서 누군가 알려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느냐”고 했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떄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증인 출석요구의 위법성 및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 거래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국감 관례였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하겠다"라며 사실상 이석을 불허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약 100분간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를 참고인 신분으로 듣다 오전 11시38분께 정회 후 이석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무소불위의 집단은 아니지 않느냐"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전국민 앞에서 생중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그는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삼권분립 체제의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제,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삼부요인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예우다.

 

추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말씀만 드리고 이석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에 응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 자료 또한 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셨고,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 기관"이라며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님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삼권분립 체제의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제,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시사했다. 또 오는 15일엔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감에 출석해 동행명령 발부 등은 이뤄지지 않게 됐지만,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이석 불허'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국감에 앉혔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아직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혼선이 빚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국정감사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배운 삼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오전 11시 38분까지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일방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정회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이석했다.

 

법조계에선 여당의 대법원장 국정감사 이석 불허를 두고 "입법권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오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부르고 대답을 강제한단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질문을 듣게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며 이같이 진단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만든 이유는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조차도 민주당은 통제할 수 이다라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전국민앞에서 생중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곽 의원은 “허위라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천 처장은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여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 사건 심리를 멈춘 상태다.

 

성 위원장의 발언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란 오명을 계속 쓰고 해산이 답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욕설이 오갔고, 성 위원장이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느냐"고 맞받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액 현금 투자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세협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대국민 사기극' '엉터리 통상 외교'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수원·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똥을 싸고 있다' 등 저속한 언사를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비롯된 전산망 장애가 화두였다. 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야당은 꼬집으며 “부실 대응”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예산 삭감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책임 공방을 재현했다.

 

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주식 투자를 모의하는 듯한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즉각 항의하며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외교부 국감에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화상으로라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어차피 뉴욕에서의 현장 국감이 예정돼 있다”면서 반대했다.

 

이 외에도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 처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 공공기관장 거취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최 의원이 이날 출석한 조 대법원장 앞에서 들고 흔든 합성 사진은 대선 한달 전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 5월초 일부 정치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조 대법원장 비방용으로 생성한 이미지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친여 성향의 정치 커뮤니티에서도 일부 네티즌들은 “커뮤니티에서나 돌려볼 사진을 국회의원이 국감장에 들고나간 것은 과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