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 김경 구속 위기 앞두고 이례적 장외 여론전, … 경찰, 구속영장 청구

강선우 대 김경 구속 위기 앞두고 이례적 장외 여론전, … 경찰, 구속영장 청구

 

 

┃경찰, '1억 공천헌금' 논란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금' 두고도 진실공방 / 배임수재·증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강선우 대 김경 구속 위기 앞두고 이례적 장외 여론전, / "김경이 부적절 후원금" / "강선우, 의심받을 돈만 돌려줘" / 구속 갈림길서 '쪼개기' 고리로 상대 진술 신빙성 무력화 시도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 뇌물죄 대신 우선 배임수·증재 혐의 적용 현역 강선우 '불체포 특권' 변수 …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 부인하며 역공세 "불법 확인되면 책임 따라야, 철저수사 촉구"

경찰, 강선우·김경 배임수재·증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억 공천헌금' 구속영장 신청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금' 두고도 진실공방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쪼개기 후원은 구속영장의 혐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일방적 행동이었다며 선을 긋자, 구체적인 요구 상황까지 모두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시의원은 5일 오후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2022년 8월 강 의원이 돌려준 공천헌금 1억원을 다시 후원금으로 보내달라 했으며, 특정 날짜에 후원이 집중되자 보좌관을 통해 "날짜가 몰린 입금분을 선별 반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심을 피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요청한 적도 없는 '부적절한 돈'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마땅히 전액을 즉시 반환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선택적 반환'이 과연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1억원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 뇌물공여(2년 6개월∼3년 6개월)보다 가볍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로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등 여타 의혹들과 관련한 혐의도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그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작년 말 공개되며 시작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뒤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메신저를 삭제하고, 강 의원 조사도 민주당 제명 이후 이뤄지는 등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논란도 낳았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의 경우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히지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변수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현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결국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은 바 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에 이어 이번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 3천여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다. 후원은 1인당 500만원이 최대라 자신의 측근과 동생 직장의 직원 등까지 수십명을 동원한 셈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이 같은 쪼개기 후원이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명목으로 건넸던 1억원을 돌려주면서 후원금 형식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시의원이 무작정 차명 후원을 했다'는 강 의원의 앞선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문을 올렸다.

 

강 의원은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왜 반환하고, 왜 또 반환했겠으며, 후원금으로 요구할 거면 그 전에 반환은 또 왜 했겠습니까"라며 "2022년 10월경 후원 계좌로 수일 동안 500만원씩 고액 후원금이 몰려 확인해 보니, 김 전 시의원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요구로 김 전 시의원이 1억3천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 신청과 맞물려 추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해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김경 전 시의원이 주도한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역공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시의원은 귀국 후 강 의원 관련 의혹 부분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경찰에 진술해왔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김 의원이 2024년 9∼11월께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차남 채용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차남은 실제 지난해 1월께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빗썸 경쟁사 두나무를 공격하는 취지의 질의를 여러 차례 해 차남이 재직한 회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천200만원 및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천만원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때 믿고 함께 했던 분과 이렇게 대중 앞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가슴 아프다"며 "최선의 사죄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책임을 달게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의원의 입장문은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강 의원의 글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적절해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 8천200만원, 2023년 하반기 5천만원 가량을 반환 조치했다"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공천헌금 공동 피의자인 두 사람이 장외에서 서로를 공개 비판하며 수사까지 촉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공천헌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별건'인 쪼개기 후원 문제를 통해 상대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며 구속심사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불법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저 또한 그러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