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난달 특보로 서민석 변호사 임명 … 800만 달러 대북송금

정청래, 지난달 특보로 서민석 변호사 임명 … 800만 달러 대북송금

 

 

┃정청래 법률특보 서민석,'대북 송금 이재명 지시' 이화영 자백 당시 변호인 / 전 변호사 특검 추천과 서 변호사의 당대표 법률특보 임명 / 이 대통령에 대한 도전 / "정과 이전부터 교감" 청주시장 출마 채비 / 이화영의 자백 주도한 변호사 임명 논란 / 당내 불만 쇄도 "당직 임명 기준 뭐냐" /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 이성윤 “있지도 않은 의혹 확산, 안타까워” / 이 대통령, 전 변호사 추천에 강한 불쾌감

이윤성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전 변호사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거센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전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동료 변호사의 요청 때문이었고, 담당도 횡령·배임 관련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대북송금 의혹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마저도 중간에 (변호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차 특검으로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낙점했다. 당 일각 "당 지도부가 제정신이냐" …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사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법률특별보좌관 임명; 서민석 변호사를 임명; 획인된가운데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 당 지도부가 '쌍방울 변호 이력'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으로 추천했다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서 변호사의 법률특보 임명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전 변호사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거센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전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동료 변호사의 요청 때문이었고, 담당도 횡령·배임 관련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대북송금 의혹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마저도 중간에 (변호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제가 전 변호사를 추천한 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수사할 때 (전 변호사가) 서슬 퍼런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도 강직하게 수사했고 적임자로 판단돼 원내대표실에서 추천하게 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 변호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그를 추천해 마치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쌍방울 변호 이력'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으로 추천했다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서 변호사의 법률특보 임명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지난달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사임한 해광 변호인단 서민석 대표 변호사를 당대표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3일 청주시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와는 전부터 교감을 이어왔다"면서 "앞으로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장 선거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대표 특보를 맡게 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면서 6·3지방선거 청주시장 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다.

 

다만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변호인을 맡은 인물이어서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의 논란이 예상된다.

 

2023년 7월 18일 당시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쌍방울그룹 방북 비용 대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자백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 전 부지사의 자백 당시 변호인은 서 변호사였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는 민주당에 "남편이 회유·압박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보냈고, 백 씨는 같은 달 24일 수원지법에 '변호인이 검찰과 짜고 진술을 강요했다'며 서 변호사 등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백 씨는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당신 정신 차려"라고 외치는 등 일대의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해광 변호인단의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발언하며 부부 간 고성이 이어진 것이다.

 

같은 해 8월까지만 해도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기존 변호인인) 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입장문을 제출하는 등 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8월 8일 법정에서 "피고인 배우자가 (법무법인 해광)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은 피고인 입장을 배우자가 오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재판부의 의사 확인에도 "맞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10개월째 자신의 변호를 맡은 서 변호사가 아닌 '덕수'의 김형태 대표 변호사가 변호에 나서자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인정하지 않는데도 재판부에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검찰 등의 회유, 압박을 못 이겨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해 당시 의견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가 김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하며 재판은 중도에 파행됐다. 이에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결국 2023년 8월 21일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 사임서를 팩스를 통해 제출했다.

 

사임서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어 사임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같은 해 12월 '옥중노트'라는 글을 통해 검찰의 회유·압박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변호인 선택을 둘러싸고 부인과 갈등을 노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한편 최근 당 지도부가 2차 특검으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전 변호사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이었고,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추천 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참석에 앞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전 변호사 추천 경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에서도 “(전 변호사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도 아니고 윤석열한테 핍박받고 (검사를) 그만둔 다음에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김성태 변호인이 아닌 건 확실하고, 대북송금 조작 의혹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것도 확실하다고 안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기에 쌍방울 사건에 소속된 변호사인지를 제가 체크 못 했다”고 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이런 설명에 “전 변호사한테 직접 해명을 듣지 않으면 (부적절한 추천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열 받은 쪽은 열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문제 없다는 쪽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던 것”이라며 “결과를 알고 보니 해도 됐던 인사 같긴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2차 특검으로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낙점했다. 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제정신이냐"는 비판마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사과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전 변호사의 특검 추천과 서 변호사의 당대표 법률특보 임명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체 당직 임명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식의 인사라면 결국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