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체포안 설명 "구속될 만한 중대범죄"…이재명 ‘누더기 방탄’ 체포, 찬성 더 많았다

한동훈 체포안 설명 "구속될 만한 중대범죄"…이재명 ‘누더기 방탄’ 체포, 찬성 더 많았다

 

 

┃한동훈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혐의" / 한동훈, 李체포안 부결에 "불체포특권, 이러라고 만든 것 아냐" / "100만원짜리 휴대폰 고의로 10만원에 판 것" / '찬성 139 vs 반대 138' / 찬성 더 많았는데도 '이재명 체포안' 부결 / 민주당 방탄에 '과반 149석' 못 넘겨 / 이재명 리더십 최대 위기 / 쌍방울 대북송금,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추가 영장' 검토 / "정치인 도망 염려 없다고 한다면 유력자는 아무도 구속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현재 격랑에 빠지는 분위기다.

 

비록 체포동의안 부결로 '간신히' 이 대표는 살렸지만, 당은 사지로 걸어 들어가게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이 "대장동사건·위례사건·성남FC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이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에서만 이탈표가 무려 31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신히 부결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잡초의 생명력으로 살아온 인생이라서 그런지 대단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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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표 `배반'에 아슬아슬 이 대표 살리고도 대혼돈 빠진 민주당 그러나 그는 정치적 사망선고…한동훈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혐의 국민의힘 체포안 부결에 "국회 오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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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과반수에 못 미쳐 부결은 됐지만, 민주당에서만 이탈표가 31표나 나와 찬성표가 1표가 더 많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국회 오욕의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보다 많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실상 가결",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며 "오늘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가"라며 "사법부는 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결국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당이기를 포기했다"며 "민주당은 이제 당내 갈등과 공천권을 무기로 한 공포정치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사실상의 가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표가) 과반을 넘겨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결되긴 했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오늘의 표결 결과가 민주당에 아직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 "실질적으로는 이미 봉고파직된 것"이라며 "그나마 장수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는 무대에서 그만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역시 당권에 도전 중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개혁의 걸림돌이었던 이재명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총선을 준비하려 할 것"이라며 "부동산 의혹에 엮이지 않고, 정직한 실력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 민주당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표된 표 가운데 2장이 '부결'인지, '무효'인지를 두고 1시간 넘게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선 표결 결과를 '가부동수'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수로 점 하나만 찍혀도 무효가 되던 본회의 표결 원칙은 어디 가고 감표위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며 "뜻밖의 대량 표 이탈에 민주당이 두 표라도 건져 찬반 가부동수(찬성 139, 반대 139)라도 맞추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30표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탈표 규모에 당 내부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모르는 대혼돈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의 이탈표가 없었다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의 최대치는 이미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4명), 정의당(6명) 의원 전원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표를 더해 121표로 예상됐다.

 

실제로는 139표가 나온 만큼 민주당 내에서 나온 '찬성' 18표에 '반대'가 아닌 기권(9표), 무효(11표)를 적은 의원 수를 더하면 이탈표 규모는 최대 38표로 애초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 총의를 모으고 표결에 임했다.

 

이 대표는 의원 전원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섰고,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단일대오'라면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자 10표만 더 이탈했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고,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 부결. 그러나 이탈표가 상당해 여러 고민이 드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분명한 경고 표시"라며 "지도부의 '단일대오' 구호가 깨진 만큼 굉장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과는 무엇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해 온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가 결집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친명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비명계는 그간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려웠다.

 

대선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세력 등 비명계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결집하며 조직적으로 불만을 표출 되면서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데 대한 불안과 불만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당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표결로 당내에 잠재돼 있던 비명계의 불만이 수치로 확인된 이상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표결에서 드러난 비명계의 '의중'이 점차 세를 불려가기 시작한다면 국회에 추후 다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개발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추가 의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표 퇴진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도 이 대표를 압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커질수록 당은 친명계와 비명계로 갈려 '탈당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수 있는 극심한 파열음을 노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해야 한다”며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도 표결 직전까지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 있다”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오자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표결 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전체가 이 대표 방탄에 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대선 때 약속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스스로 깼다는 것이다.

 

이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일각에선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친명·비명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또 "무죄 추정, 불구속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와 관련한 판단이 엇갈리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가·부'를 적어 내는 투표용지에 적힌 글자가 불분명함에 따라 개표가 지연된 것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판단이 어려운) 2표 때문에 가부에 문제가 갈릴 수 있다면 표결을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2표에 대한 판단은 개표위원들 혹은 여야 원내대표, 의장인 저에게 판단을 위임해 달라"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개표는 약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됐고,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과 관련,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이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수사는 면하게 됐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12월28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당시에도 민주당은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또다시 강행한 만큼 정치적 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받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건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 우려가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끼쳐 당 지지율을 위기로 몰 수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선됐던 선거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당대표 불출마'를 요구했던 만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다만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전부 무죄를 받았다. 약 2년간 재판에 시달렸다.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 달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데 이번 사건을 검찰이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면 민주당 당헌에 따라 당대표 사퇴 논쟁은 격화될 것"이라며 "거기에 검찰이 2차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민주당의 부담은 두 배로 더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홍 시장은 "그때 또 표결하게 되면 과연 민주당의 선택은 어디로 갈지 참 어렵다"며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의 정신력은 참 대단하다. 잡초의 생명력으로 살아온 인생이라서 그런지 참으로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를 소개했다.

 

그는 먼저 이 대표를 둘러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가 일은 다 해 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상·유동규·김만배 등과 공모해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 시행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며 "이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 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은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며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받는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용적률 상향·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용도변경·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다"며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 줬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뇌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회의록·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 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 주는 대신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원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다"며 "유동규·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짚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한 장관은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밝힌 견해에 한 장관이 하나하나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檢 수사, 사건 아닌 사람 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읍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을 통해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