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 09:20ㆍ정치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일정상회담과 관련…"윤석열 대통령 큰 결단, 양보
┃김의장 "윤 대통령 입장에선 큰 결단 / 피해자·유족과 "더많은 소통 해야" / "그다음엔 日 협력" 받아내야 / 분명한 사과 표시 "기시다에게서 나와야" /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 양보를 했다며 국민들에게 받아지려면 피해자나 유족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다음에는 일본의 협력을 받아내야 된다"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발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일본 총리가) 분명한 태도를, 입장을 밝혀줘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다"면서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협력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분명한 태도를, 입장을 밝혀줘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다"…"우리 국민도 한일이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가 있고 하니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국민도 만족스럽진 않아도, 한일이 가장 근접한 나라고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가 있고 하니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는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선 표현이 좀 바뀔 것"이라며 "플러스 50(석)은 없애는 방법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울러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로) 간다면 협치 제도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소선거구제로 가게 된다면 (지역구) 의석은 10석 줄이되 (의원 정수를) 10석만 늘린다면 최소한의 비례대표 증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하면 크게 진보된 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원 정수를 310석으로 늘리되 지역구 의석을 10석 줄이고 비례는 20석 늘릴 경우,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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