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장동 의혹'화천대유 설립부터 이재명 기소까지 / 이재명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 4895억 배임·133억 뇌물 등 혐의 / 428억 약정설 등 추가 수사 /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만에 기소 /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는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이날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대선 국면서 전담수사팀 출범 정권 교체 후 '폭로전' 대장동'우여곡절 539일'이재명 기소까지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설립부터 기소까지 【일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1년 6개월 만이다.
2015년》
▲ 2월 6일 =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 2월 13일 =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3월 27일 = 공사, 민간사업자에 화천대유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2021년》
▲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검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국내 귀국 후 체포
▲ 10월 21일 = 검찰, 유동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 11월 22일 = 검찰,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11월 26일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소환
▲ 11월 27일 = 검찰, 곽상도·'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 12월 1일 = 검찰, '대장동 뒷돈'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조사
▲ 12월 9일 = 검찰,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 12월 10일 = 유한기, 극단적 선택
▲ 12월 21일 = 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김문기 공사 개발사업1처장, 극단적 선택
2022년》
▲ 1월 13일 = 검찰, '황무성 사퇴 강요' 정진상 소환
▲ 1월 28일 = 검찰, '교도관에 금품 제공' 김만배 추가 기소
▲ 2월 3일 = 검찰, '황무성 사퇴 강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정진상·유동규
무혐의 처분
▲ 2월 22일 = 검찰, 곽상도 구속기소.
▲ 4월 4일 = 검찰, 유동규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 5월 16일 = 검찰, '100억 횡령' 김만배 추가 기소
▲ 5∼6월 = 검찰 '대장동 수사팀' 교체
▲ 8월 31일 = 검찰, '위례 신도시 특혜' 호반건설 본사, 김만배·유동규·남욱 수감
서울구치소 등 압수수색
▲ 9월 26일 = 검찰, '위례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0월 19일 = 검찰, '불법 대선자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 11월 8일 = 검찰,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1월 9일 = 검찰, '1억4천만원 수수' 정진상 당시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 압수수색
▲ 11월 15일 = 검찰, 정진상 소환조사
▲ 12월 9일 = 검찰, '2억4천만원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기소
▲ 12월 13일 =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이사 최우향 체포.
김만배 주거지 등 10여 곳 압수수색
▲ 12월 14일 = 김만배, 극단적 선택 시도
▲ 12월 27일 = 검찰, '1억9천만원 수수' 김용 추가 기소
2023년》
▲ 1월 2일 = 검찰, '대장동 수익 275억원 은닉' 이한성·최우향 구속기소
▲ 1월 12일 = 검찰, 김만배·유동규·정민용·남욱·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월 16일 =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27일 출석 통보
▲ 1월 18일 = 이재명 대표, 28일 출석 입장 표명
▲ 1월 28일 = 이재명 대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출석
▲ 1월 30일 = 이재명 대표, 중앙지검 2차 소환조사 수락
▲ 2월 7일 =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곳 압수수색
▲ 2월 10일 = 이재명 대표, 중앙지검 2차 출석
▲ 2월 16일 = 검찰,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2월 17일 =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 2월 18일 = 김만배, 대장동 범죄수익 300억여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
▲ 2월 21일 =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 2월 27일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에 찬성139, 반대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