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깬 이재명…3개월만에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뉴스/포커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깬 이재명…3개월만에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이재명, 표결 하루 전 입장을 바꾼 것 /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 / 검찰 무서운 이 대표, "검찰 멈춰달라" / 3개월이 지나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며 입장을 바꾼 것 / 표결 하루 전 페북 메시 /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 국회 앞서 멈춰 세워달라" /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던 이재명, 부결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에서 단식 21일 차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신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뒤집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늘어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표결 없이 (영장)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단식하다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속 깬 이재명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하며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공식 부결 요청 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이라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릴 것…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가 3개월이 지나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며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민주당내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직접 가결해달라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민주당이 오는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주도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고 "황당무계하다",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 "대북 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 등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나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며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표결 없이 (영상)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