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민주당, 강경파 뜻대로 … “선 처리 후 보완” 속도전 하듯 강행된 정부 조직 개편

이 정부 민주당, 강경파 뜻대로 … “선 처리 후 보완” 속도전 하듯 강행된 정부 조직 개편

 

┃좌파 정부의 색깔을 입힌 이재명 정부 / 검찰청 폐지·행안부에 중수청, '방통위'도 없앤다 /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검수완분' 현실화 / 기재부 분리, 예산 통제권 사실상 대통령실로 / 방통위 사라지고 미디어통합기구 신설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사회부총리는 폐지 /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중기부는 복수 차관제

정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7일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이달 하순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 산업부가 담당했던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로 옮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로 재편하기로 했다.

 

검찰청 대신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되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 신설 문제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한다는 ‘선(先)처리, 후(後)보완’ 기조로 밀어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정부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충분한 토론과 숙의 절차 없이 처리 시한을 못 박은 채 속도전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생각대로 중수청, 행안부 산하 … '검수완분' 강행 속 '빅브라더' 탄생이냐, '제2 공수처' 법무부에, '중수청' 행안부에 두기로 확정

【이재명 정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더불어민주당, 이달 말 검찰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 방침 법조계, '행안부 비대화' '통제 없는 권력' 우려 능력 있는 검사 공소청 남으면 중수청, '제2의 공수처'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현실로 만들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특별수사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논란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어지면, 경찰이 넘긴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거나 불기소해야 하고, 객관의무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소·고발인의 항고와 재정신청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형사절차가 지연되고, 억울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검찰개혁안 최종 입안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강경파는 이에 반대,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원로 법조인은 "수사기관을 개편하려면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오히려 '형사사법 붕괴법'처럼 보인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개혁4법은 결국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모두 들어내고 현 수준보다 못한 상황으로 후퇴하는 개악이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만 해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는 전문적 지식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법안 처리 시한도 9월 25일로 못 박았다. 공청회가 한 차례 열렸지만 반대 의견은 묵살되는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사실상 대통령실이 관리하는 것도 예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을 우려가 크다. 환경부가 에너지 업무의 소관 부서가 되면 규제가 강화되고 사실상 ‘탈원전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여당 내 일부 반대마저 무시한 채 강행됐다.

 

검찰청이 결국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돼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귀속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원전산업은 이원화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되, 원전 제반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체계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계로 변경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나아가 우파 정부의 조직 색깔을 통째로 지우는 대신 현 정부가 수술의 첫번째 타깃으로 삼은 '검수완분(검찰 수사 완전 분쇄)'을 비롯해 좌파 정부의 색깔을 입혔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이 되고, 중수청장이 중대 수사의 책임을 맡으며 일반 수사는 경찰이 한다.

 

관심을 모은 중수청의 관할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강경파는 행안부 산하는 주장했는데 결국은 정 대표의 뜻대로 결정됐다

 

 

실제 입법이 이뤄지면, 중수청은 사실상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행안부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의 힘을 빼려다 행안부가 사실상 '빅브러더'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행안부 산하가 될 경우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검사들이 대거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 남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여당은 이달 말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 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특사경 등 수많은 수사기관을 모두 행안부 산하에 두는 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룡 조직의 탄생"이라며 "경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순기능 중 하나인 인권보호 기능은 사법경찰에 대한 법적 통제를 통해 작동되는데, 이를 아예 제거하는 건 인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검사제도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무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는 "소속이 어디에 두는지 보다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컨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만 두고 중수청장이나 수사관의 구성에 대해 행안부에서 컨트롤 하지 못하게 한다면 권한은 행안부에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의 폐지다.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은 사라지고 각각의 기능이 다른 두 기관으로 나뉜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기소는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에서 맡는다.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통해 '행안부 산하'로 결론을 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법령과 세부 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TF에는 당·정·대 협의체도 포함된다.

 

하지만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지적과 함께, 중수청이 행안부 아래 설치될 경우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돼 검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작용, 이로 인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세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놓고 첨예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7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예산의 통제권은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는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확장 재정'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되고 환경부는 이름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맡고 있는 에너지·탄소중립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면서 산업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조정한다. 에너지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면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 기능' 대신 '환경'을 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산업에도 이념적 색깔이 강화되는 셈이다. 다만 이에 따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전 수출 정책은 기존의 산업부 산하에 남겨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과 '환경'을 놓고 부처간 힘겨루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없어지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위원회가 들어선다. 현행 부처대로라면 이진숙 현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그대로 채우게 돼, 방송 장악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개편이 되면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은 자연 면직이 된다. 새로 부처가 만들어지면 방송 정책은 현 정부의 입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는 방송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진흥기능도 넘겨받는다. 위원 구성도 달라져 기존 5명 체제에서 7명 체제(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 흐름에 맞춘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던 사회부총리 직책은 폐지된다. 그 대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을 조율할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실효성이 낮고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며 AI 정책 전담 조직도 실 단위로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두 명의 차관이 배치된다. 1차관은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을 담당하고 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한다. 정부는 "전담 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과 보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새로 개편될 부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고용 균형, 여성 안전 강화 및 역차별 해소까지 포함한 '근본적 성평등' 정책을 전담한다. 조직 내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실'로 확대 개편되고 역할도 사실상 확장됐다.

 

이어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행안부의 관여가 인사조직 등에 있어서 상당한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설계해 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졸속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수청을 전국 각 권역에 설치하려면 건물 확보부터 인력, 예산, 시스템까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논의나 계획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나서야 자신들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도 담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3개월 만에 정부조직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보완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인데 졸속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