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서영교, AI 녹취록 서영교, 제작 사실 알려지면서 가짜뉴스 논란

【시사/포커스】서영교, AI 녹취록 서영교, 제작 사실 알려지면서 가짜뉴스 논란

 

┃가짜뉴스 논란' 서영교, 4년 전 가짜뉴스 유포시 '징역 7년' 처벌법 발의 / 국회서 유튜브 녹취록 틀고 의혹 제기 / AI 녹취록 서영교, 제작 사실 알려지면서 가짜뉴스 논란 / 하지만 정작 본인이 가짜뉴스 강력 처벌 법안 발의

19일 창당 70주년을 맞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음모론'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의원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조희대 비밀 회동설'이 사실상 근거 부족으로 당 내부에서조차 당혹감에 휩싸이는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4인 회동 의혹'에 대해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전 '가짜뉴스 처벌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 강력 처벌을 주장하던 서 의원 자신이 AI(인공지능)로 제작된 녹취 음성을 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흔들고 나서자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번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그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정작 서영교, 본인이 4년 전 가짜뉴스 유포시 '징역 7년' 처벌법 발의 … 서영교, AI 녹취록 제작 사실 알려지면서 가짜뉴스 논란 "가짜 확인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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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른 조경식 씨(전 KH그룹 부회장)가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과 국민의힘 의원의 개입 등 의혹을 조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 전과도 있어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특히 가짜뉴스는 포털·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안에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담겼다. 개정안에는 "가짜뉴스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삭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소홀이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 스스로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의 목소리로 등장한 인물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며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녹취를 공개한 서 의원은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꺼내들었다. 다음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증폭되자 당사자인 조 대법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즉각 부인했다. 이들과 만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AI로 제작돼 전파됐다. 이 채널에서도 영상을 통해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이라고 공지했다. 게다가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정천수 씨는 각종 음모론을 주장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서 의원이 유튜브에서 공개된 AI 녹취를 근거로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할 만한 추가 자료도 공개하지 않자 여론은 싸늘해졌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팩트가 불분명한 지라시, 가짜뉴스, 괴담을 퍼나르며 국민을 호도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에만 열을 올리는 저열한 DNA는 타고나는 거냐"면서 "어떻게 AI 음성 변조와 편집에 따른 인위적인 가공물을 들고 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금도를 완전히 넘어버린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가짜뉴스 처벌법을 발의한 데다, 4선 의원이자 집권당 원내대표에도 도전했을 만큼 중량급 인사인 서 의원 스스로 가짜뉴스 논란에 빠진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봤냐'는 질문에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면서 "처음 말한 분이 근거, 경위, 주변 상황 등 얘기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판결한 데 대해서는 "선거 한 달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희대 회동설'에 불을 붙이며 특검 수사와 탄핵을 압박한 정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곳곳에서 '음모론'이 지적되자 의혹 제기에 선을 긋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의 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전날 "녹취 속 제보 내용은 전언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열린공감TV'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게시물을 통해 "팩트로 확인 안 된 썰일뿐"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녹취 자체가 썰(거짓말)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수사를 통해서만 팩트체크 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자들 세계에서 돌기도 하는 일명 '지라시' '카더라'들 중에 신뢰성이 있거나 믿을 만한 정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꾱짜장썰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 위한 맥락의 방송이었다"는 단서를 달았다.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 1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음성을 공개했는데, 음성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가 끝나고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만 '열린공감TV'는 5월 10일 방송에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서 의원은 같은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정치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자리에서 해당 녹취를 틀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회동설은 대선 기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사퇴, 나아가 탄핵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동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

 

지난 15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회동설'이 다시 한번 거론되자 하루 뒤인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접했다"며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지난 17일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한 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사퇴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지만,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며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설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날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 4인 회동설과 별개의 '1년 전 식사 자리'를 언급하면서 "조희대는 벌써 윤석열과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조희대가 벌써 '이재명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끝내겠다' 얘기하고 대법원장이 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서 의원의 주장은 '전언의 전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방송에서 제보의 출처에 대해 '전 전 정권 민정라인'에게서 내용을 접한 A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고, A 의원의 소속 정당을 묻는 김 씨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수사하면 다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한 서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료를 갖고 얘기한다"며 "서 의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서 의원의 의혹에 신뢰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음모론'으로 질책을 받자 민주당 일각에선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반박에 "궁색하다"면서도 녹취와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그 사안은 당 차원에서 제기를 한 의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자신들이 제보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응 조치나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을 밀어붙이려다 자칫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엿보인다. 섣부른 의혹 제기로 조 대법원장과 야권에 유리한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이 제일 경계하는 게 가짜뉴스인데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와 서 의원 등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내비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받으려다 헛발질을 한 것은 아닌지, 당대표라면 발언 한 마디에도 무게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한 언론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4월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지난 2월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이별한 뒤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직접 찾아가 34cm 길이의 회칼로 위협하며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준 후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5회 때리고 계속해서 회칼을 꺼낸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조 씨는 A 씨 집에 침입해 "너 신고해서 경찰 부르는 순간 너는 죽는다"고 협박하면서 7시간20분가량 A 씨를 감금했다고 한다. 조 씨는 "현금 서비스를 한도대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서 돈을 이체하라"며 A 씨 카드에서 80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게 한 후 600만 원을 본인 계좌에 송금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씨의 해당 사건 변호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인 김광민 변호사가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조 씨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사기 전과만 9범이고, 절도와 장물 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의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던 '검찰청 술 파티 회유' 의혹을 거들기도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씨가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 5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엮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KH그룹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인에게 그룹 소유의 골프장 운영권을 넘겼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조 씨의 발언을 근거로 권성동·이철규 의원을 국가수사본부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파렴치한 범죄자와 야합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욕한 민주당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면 서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해당 의혹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회동 여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믿을만한 제보"라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민주당의 '조작설'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 의원의 정치 공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선거판 흔들기와 내란전담재판부를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 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면책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고 정말 엄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녹취록은 5월 14일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직접 튼 적이 있다"며 "열린공감TV 측에서는 이 음성 파일이 AI로 만든 거라고 밝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AI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전혀 안 하고 법사위에서 이걸 그냥 틀어버렸다"며 "선출 권력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서영교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조경식 부회장을 불러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한 진술을 듣고자 한다"면서 "증인으로 제가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씨에 대해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녹취 음성을 제시했는데, 최근 이 음성이 AI(인공지능)로 조작된 '가짜뉴스'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 의원이 국회를 사기꾼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상습 가짜뉴스 사기꾼들이 퍼뜨린 녹취록을 필터링 없이 틀어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장본인이 서 의원"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