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포커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코인논란 '김남국 징계' 결론못내

2023. 6. 27. 00:26정치 [국회]

의정/포커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코인논란 '김남국 징계' 결론못내

 

윤리자문위, 코인논란 '김남국 징계' 결론못내 "거래내역 안내" / 내달 3일 추가 회의 열기로 / 자문위원장 "거래내역 추가 제출 요청할 것" / 활동기한 30일 연장 요청키로 /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 /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사항도 확인 예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6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두 시간여 동안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김 의원) 본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려 했지만,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내지 않았다""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여러 사유로 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낼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거액의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김남국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의해 내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는 현역 의원들이 올해 5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자문위는 이런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징계안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장 6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당초 윤리특위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30일간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자문위는 내달 3일 오후 5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